농촌진흥청 공고 제2014-203호

「우량비료 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농 촌 진 흥 청 장

「우량비료 인정기준」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제정(2005.6.11.) 이후 현재까지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의 운용이 활성화 되지 않음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로 비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필요

※ 법적근거: 비료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나. 제도 운영절차가 명확치 않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로 우량비료 개발․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가. 우량비료 정의 개정 (안 제2조)

○ 우량비료 지정대상을 국내에서 개발된 비료로 제한하여 우량비료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비량 절감 등 우량비료의 범위를 확대

나 우량비료 지정요건 신설 (안 제3조)

○ 우량비료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신설하여 품질관리와 생산․공급의 안정성 확보

- 동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 가능하여야 함

- 국내에서 생산·보급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다. 개발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우량비료 지정 신청자를 최초 개발한 자로 제한 (안 제4조)

○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규격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 지정을 요청한 자로 제한

라. 우량비료 검토․평가 및 심사절차 신설 (안 제6조)

○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

- 5인 이상의 비료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검토․평가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지정의 필요성 평가한 경우 심의회 상정

마. 우량비료 등의 포장지 표시사항 신설 (안 제8조)

○ 포장지에 우량비료,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지정비료에 제한하여 표시 가능

○ 지정번호 부여방법 설정

- 예시) 2014년도 첫번째 지정 우량비료: 2014-우량비료-01

바.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신설 (안 제9조)

○ 지정 이후 지속적인 품질향상 등의 촉진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

- 지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여 우량비료 지원사업을 내실화

사. 우량비료 지정취소 요건 신설 (안 제10조)

○ 품질관리 강화 및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취소요건을 신설

-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제품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한 경우

-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3. 의견 제출

「우량비료 인정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조표 1부.  끝.

[붙임 1]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개정(안)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4-203호

「비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우량비료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00월 00일

농 촌 진 흥 청 장

「우량비료 인정기준」중 일부개정(안)

제1조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새로이 개발된”을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생산되는”으로 하고,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를 “시비량 절감 등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의 기능성 향상에”로 하고, “비료(이하 “고품질 비료”라 한다)”를 “비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요건)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해당 비료의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비료일 것. 3.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하 “설정등”이라 한다.)이 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료일 것.”

“제3조(고품질비료의 지정신청)”을 “제4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제1항 “고품질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한 자로서”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3항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적합하다고”를 “이유있다고”로 하고, 제4항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제5항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평가 및 절차)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평가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우량비료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고품질비료로 인정할 때에는”을 “우량비료로 지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고자”를 “제2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로 하고, “고시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우량비료 등의 표시) ①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지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우량비료. 2. 지정번호. 3. 지정의 유효기간. ②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년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2014-우량비료- 01). 2. 지정년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년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로 한다. 4. 일련번호는 년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5. 우량비료의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새로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 한 비료는 누구라도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제7조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우량비료 지정을 받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기간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이후 지정받은 우량비료 보다 품질이 향상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능의 비료가 개발·보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산물의 생산성 또는 경제성 향상, 생력재배 등을 위해 우량비료의 지속적인 보급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평가 결과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우량비료 지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평가기준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지정을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우량비료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소홀로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우량비료를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한 경우. 3.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토양 및 수질 등 농업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취소 사유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이 취소된 비료의 포장 등에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14.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고품질비료”를 “[별표] 우량비료”로 하고, 4. 라. “비종”을 “비료”로 하고, 5.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Ⅱ.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하고, 1. 나.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함.”을 “생산성, 경제성(시비량 절감 및 생력재배 포함), 안전성(토양 및 수질환경 개선) 측면에서 1개 이상 품질이 향상된 것일 것.”으로 하고, 다. “현저한”을 삭제하고, 마. 및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마. 연간 제품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1,000ha 이상 시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 바.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비료에 비해 시비량을 절감 할 수 있거나 생력재배로 인하여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품일 것.” 2. 가. “이하일 것.”을 “이하 이거나 유사한 비료에 비해 개선된 제품일 것.”으로 하고, 3. “토양환경”을 “토양 및 수질환경”으로 하고, 가. “토양의”를 “토양 및 수질의”로 하고, “토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을 “기존의 비료와 동등하거나 토양 및 수질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것일 것.”으로 하고, 4.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 기존 비료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유사한 비료와 비교하여 우수성의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5. 가. “토양환경”을 “토양 및 수질환경”으로 하고, “현저히”를 삭제하고, “고품질비료”를 “우량비료”로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전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이하 “고품질 비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생산되는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시비량 절감 등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요건)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해당 비료의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비료일 것 3.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하“설정등”이라 한다.)이 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비료일 것
제3조(고품질비료의 지정신청) ①고품질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설에 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그 투입비율 3. 이화학적 성분분석표 4.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발취한 지정신청 비료의 시료 500g(㎖)이상 ③ 고품질비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①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한 자로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고품질비료 지정 신청 구비서류가 적합할 경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고품질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고품질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우량비료 지정 신청 구비서류가 적합할 경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량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평가 및 절차)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평가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우량비료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고품질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고품질비료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고품질비료로 인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4. 기타규격 5. 원료 6. 비고(적용대상 작물 등)	제7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 우량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우량비료로 지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우량비료 등의 표시) ①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지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우량비료 2. 지정번호 3. 지정의 유효기간 ②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년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2014-우량비료- 01) 2. 지정년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년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로 한다. 4. 일련번호는 년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5. 우량비료의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새로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 한 비료는 누구라도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조(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우량비료 지정을 받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기간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이후 지정받은 우량비료 보다 품질이 향상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능의 비료가 개발·보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산물의 생산성 또는 경제성 향상, 생력재배 등을 위해 우량비료의 지속적인 보급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평가 결과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우량비료 지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평가기준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지정을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0조(우량비료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소홀로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우량비료를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한 경우 3.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토양 및 수질 등 농업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취소 사유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이 취소된 비료의 포장 등에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4.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별표】고품질비료 지정신청서류 검토기준 Ⅰ. 신청서류 검토항목	【별표】우량비료 지정신청서류 검토기준 Ⅰ. 신청서류 검토항목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라. 완효성 비종의 경우 당해성분의 용출율 등 5. 기타 고품질비료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라. 완효성 비료의 경우 당해성분의 용출율 등 5. 기타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
Ⅱ. 검토결과 고품질비료 인정기준 1. 재배시험 성적서 검토결과 나. 각 작물의 수량 및 품질(초장, 숙과수, 숙과중, 건물중, 착색 등) 등이 통계분석결과 대조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함 다. 특정 품질(초장, 착색 등)의 우수성에 의한 기능성 고품질비료일 경우에는 목표로 한 대상 특성이 대조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하고, 유사비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 라. 시설재배시험 또는 노지시험 및 포트시험 결과 비해가 없어야 함	Ⅱ. 검토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 1. 재배시험 성적서 검토결과 나. 각 작물의 수량 및 품질(초장, 숙과수, 숙과중, 건물중, 착색 등) 등이 통계분석결과 대조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에 비해 생산성, 경제성(시비량 절감 및 생력재배 포함), 안전성(토양 및 수질환경 개선) 측면에서 1개 이상 품질이 향상된 것일 것 다. 특정 품질(초장, 착색 등)의 우수성에 의한 기능성 우량비료일 경우에는 목표로 한 대상 특성이 대조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하고, 유사비료에 비해 차이가 있을 것 라. 시설재배시험 또는 노지시험 및 포트시험 결과 비해가 없어야 함
<신설> <신설>	마. 연간 제품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1,000ha 이상 시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 바.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비료에 비해 시비량을 절감 할 수 있거나 생력재배로 인하여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품일 것.
2. 이화학적 특성자료 검토결과 가. 유효성분은 신청시 보증할 수 있는 함량 이상이어야 하고 유해성분은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 공정규격의 1/2 이하일 것 3. 토양환경 영향 검토결과 가. 시험지 토양의 시험 전․후 이화학적 특성 및 토성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가. 보증성분의 용출율 완급여부, 가격 경쟁력, 손실의 방지 및 사용상 편리성 등의 경제성 분석결과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 보다 현저히 우수함을 입증하여야 함 <신설>	2. 이화학적 특성자료 검토결과 가. 유효성분은 신청시 보증할 수 있는 함량 이상이어야 하고 유해성분은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 공정규격의 1/2 이하 이거나 유사한 비료에 비해 개선된 제품일 것. 3. 토양 및 수질환경 영향 검토결과 가. 시험지 토양 및 수질의 시험 전․후 이화학적 특성 및 토성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비료와 동등하거나 토양 및 수질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것일 것.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가. 보증성분의 용출율 완급여부, 가격 경쟁력, 손실의 방지 및 사용상 편리성 등의 경제성 분석결과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 보다 현저히 우수함을 입증하여야 함 나. 기존 비료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유사한 비료와 비교하여 우수성의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5. 종합 결론 가. 상기 항목별 검토결과와 시험자 검토의견, 그리고 토양환경과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현저히 우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품질비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함	5. 종합 결론 가. 상기 항목별 검토결과와 시험자 검토의견, 그리고 토양 및 수질환경과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우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량비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