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2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정책과 문석호 과장(044-201-1791), 전익성 서기관(1792) / 제공일 : 2월 6일 (총 5매)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판매

= 경기 포천 소흘농협에서 산재형 보험상품 가입행사 개최 =

	《 주 요 내 용 》
◈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신규상품 개발·보급 * 산재1형 보험료 : 160천원/1년(농가부담 80천원) * 산재2형 보험료 : 181천원/1년(농가부담 90천원) ◈ 기존상품 일반1형(농가부담 보험료 48천원)에 농가가 4만원(월 3천원 수준)만 추가하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가입 가능 * 기존 일반1형 보험료는 96천원, 보험료 50% 국고지원으로 농가는 48천원 부담 ㅇ 경기 포천 소흘농협에서 산재형 보험상품 가입행사 개최 ◈ 위험률 산출주기 단축(3년 → 1년), 매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재산정 ㅇ ’18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는 ‘17년 대비 10% 수준 인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소흘농협(경기포천 소재)에서 NH농협생명과 함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업인안전보험은 ‘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7년말 기준으로 71만 여명(가입율 : 54.3%)이 가입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및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장범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금년에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하여,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 2천만원, 장례비 1천만원, 간병급여 3∼5천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기존상품 일반1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	5,5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 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일	1일당 4만 / 최대 120일	1일당 6만 / 최대 120일	1일당6.4만 /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농가부담)	96천원/1년 (48천원)	160천원/1년 (80천원)	181천원/1년 (90천원)	589천원

* 기존상품 일반1형 : 가입대상 농업인 중 70% 정도 가입

아울러,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 결과, ‘18년부터 보험료가 ’17년 대비 10% 정도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은 줄고, 안전보험 가입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험률 : (현행) 3년치 통계 활용, 3년마다 조정 → (개선) 3년치 통계 활용, 1년마다 조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생명과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농업인안전보험 사업개요

사업개요

❍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등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재생산 활동 지원

❍ 사업대상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자부담 50%)

❍ 예산(‘18년) : 45,845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NH농협생명

❍ 보험(보장)기간 : 1년

❍ 사업추진 경과

사업기간	‘17년까지 예산액(누적)	지원조건
‘96～계속	4,652억원	국고 50%, 자부담 50%*

* 지자체 및 농협에서 보험료의 20~40% 정도를 지원하여 실제 농가 부담은 10% 수준

‘17년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실적

❍ 710천명(가입률 54.3%)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525억원(3만 9천여명)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구 분	가입인원수	가입률	보험료	국고지원	보상금액
					건 수	지급금액
농업인안전보험	710천명	54.3%	77,859백만원	38,929백만원	39,075건	52,484백만원

* 가입추이 : (‘13) 805천명/55.7% → (’14) 779/55.3 → (‘15) 776/56.4 → (‘16) 744/55.5

참고2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구성

급부명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금	5,500만	7,500만	9,000만	1억 2,000만	7,500만	1억 2,000만	1억 2,000만
장례비	100만	100만	100만	100만	100만	1,000만	1,000만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	7,500만	9,000만	1억	7,500만	1억	1억 2,000만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 × 장해율	7,500만 × 장해율	9,000만 × 장해율	1억 × 장해율	-	1억 × 장해율	1억 2,000만 × 장해율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500만	500만	500만	500만	500만	3,000만	5,000만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 (최대 120일)	1일당 2만 (최대 120일)	1일당 3만 (최대 120일)	1일당 3만 (최대 120일)	1일당 2만 (최대 120일)	1일당 4만 (최대 120일)	1일당 6만 (최대 120일)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500만	500만	500만	500만	500만	1,000만	3,000만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500만 × 장해율	500만 × 장해율	500만 × 장해율	500만 × 장해율	-	1,000만 × 장해율	3,000만 × 장해율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실제비용 (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5천만)	실제비용 (최대 5천만)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1회당 30만
보험료	96,000원	112,200원	127,500원	145,100원	97,600원	159,600원	180,700원

* 장애인형 : 보건복지부 국가장애등급 기준 1∼4급까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