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2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 김기훈 과장(044-201-1511), 김소형 서기관(1516) / 제공일 : 2월 6일(총 14매)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 제시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

	《 주 요 내 용 》
□ ‘18~’22 발전계획의 성격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도’, ‘시‧군‧구’ 계획의 상위계획 □ ‘18~’22 발전계획의 특징 ㅇ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로서, 농정비전 실천 로드맵 구체화 ㅇ 농정의 3대 축(농업‧환경‧먹거리)을 중심으로 5대 정책,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 선정 - 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초점 □ 주요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ㅇ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업 재해지원 강화 및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 조성 ㅇ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업 확산,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ㅇ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ㅇ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1	‘18~’22 발전계획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금번 발전계획은 지난 ‘13~’17년 주요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농정 여건 분석을 토대로 농업인과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새 정부의 농정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및 전문가 심층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의결(‘18.1.11)을 통해 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농정 비전(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ㅇ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농업‧환경‧먹거리)을 토대로, 5대 정책과제,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함께 대내외 농정 여건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점은 과거 발전계획과 차별된 점이다.

□ 한편,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 시 발전계획과 사업비 반영을 연계하고,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문재인 정부 농정방향과 특징

□ 초고령화와 도․농간의 소득‧복지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또한, 최근 계속되는 가축질병 등 농업‧농촌 환경 부하 증가와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인식도 반영하였다.

□ 이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은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농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① 문재인정부 농정은 농업 활동을 통한 ‘생산물’보다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촌 생태‧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② 농정대상은 ‘농업인‧농촌주민’ 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 안심 먹거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의 사회‧문화‧환경적 가치 제공에도 노력한다.

③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농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농정을 추구한다.

④ 또한,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한다.

3	‘18~’22 주요 농정과제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사람 중심 농정’의 첫 걸음은 농업인이 가격‧소득‧경영에 대한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농정 우선순위를 두었다.

ㅇ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5년 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17: 생산량의 8% → ’22: 3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16: 27.5% → ’22: 40)을 제고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추진일정(안) (‘18) 직불제 개편 로드맵 수립 → (’20～’21) 법령 개정 → (‘22) 직불제 개편‧시행

-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18)하고,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② 농업 재해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

* 재해보험 품목 확대(‘17: 53개 → ‘22: 67), 품질‧병충해 피해도 보장범위에 추가 등

- 농기계 공동이용비율 확대(‘16: 22% → ’22: 30),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18)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③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전국판매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18~’19, 10만 ha), 논 활용 다각화로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농가인구 감소, 자본투자 확대의 어려움 등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 한계에 대응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진입, 농업의 외연 확대 등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ㅇ 또한,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한다.

ㅇ 향후 5년 간 스마트팜 확대(‘17: 시설 4,000ha, 축산 750호, → ’22: 7,000, 5,750), ‘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17: 5.0% → ’22: 8.0)을 높인다.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4차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과 현장 중심 R&D 추진 등 농식품산업 혁신역량을 높인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18)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

② ‘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지원 확대로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집중 육성한다.

③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과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사육밀도‧시설‧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로 환경‧질병‧안전문제 저감한다.

-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으로 사육환경의 근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국민이 행복하고, 소비자가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먹거리 농정 실현을 위한 안심 먹거리정책을 추진한다.

ㅇ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소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지역 차원의 통합적 먹거리 정책추진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ㅇ 발전계획을 통해 ‘22년까지 식량자급률(’16: 50.9% → ‘22: 55.4)과 식생활만족도(’15: 42.0% → ‘22: 50.0)를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률(’16: 0.41% → ‘22: 0.36)은 낮출 계획이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18)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17) 2개소 → (‘22) 100 → (’25) 모든 지자체

-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높이되,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하여 전체 자급률 목표치를 조정하되,

- 우량농지보전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작물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 반입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②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 (‘18) 돌봄교실 → (’20) 초등학교 1∼3학년 → (‘22)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

-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로 농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③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한다.

- 또한, GAP‧HACCP 확대, ‘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을 높인다.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국민 소득수준 향상, 환경‧생태가치 선호 등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촌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을 조성한다.

ㅇ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및 농촌다움 복원 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발전계획을 통해 현재 18.4%인 농촌 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리고, 농촌 정주 만족도(‘16: 5.62 → ’22: 6.50)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환경 정비 및 산림 투자 확대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구현한다.

- 농촌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18: 10개소) 등 본격 추진한다.

* 중심지 100개소 조성, 기초생활거점 500개소, 창의마을 1,000개소 조성(‘18∼’22)

② 100원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농촌을 구현한다.

③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18: 9개소)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18) 9개소 → (’20) 30 → (’22) 70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산한다.

□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 구축

□ 농정 변화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마다 창의적 농정을 추진하도록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ㅇ ‘(가)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면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환류 될 수 있도록 현장농정을 본격 추진한다.

□ 참여와 협력 농정을 위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18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②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하여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 FAC, APTEER 등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한다.

③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체계화한다.

* Field(현장), Innovation(혁신), Responsibility(책임), Sympathy(공감), Trust(신뢰)

-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으로 현장농정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한다.

4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방향을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ㅇ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은 절감하되, 절감된 예산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문재인정부 새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18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19년 예산안 편성과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농식품부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19~’23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농정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관련 핵심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18~’22 농정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
중점 추진 과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 확대‧개편		◦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 쌀 변동직불제 개편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		◦ 농업 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등 경영비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 쌀 산업 개편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육성 ◦ R&D, 빅데이터 등 혁신인프라 정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 ◦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 등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확산 ◦ 축사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 제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 학교 과일간식 지원제도 도입 등 ◦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 예방 위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 통합적 지역개발 등 농촌뉴딜 ◦ 산림을 복지‧휴양공간으로 활용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 여성농업인의 위상 제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추진 체계		참여와 협력 농정		참여 농정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
				협력 농정		◦ 지방농정‧통상・국제농업・남북협력 ◦ 현장 농정

참고2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정 패러 다임	가치	◦경쟁‧효율 강조, 산업‧성장 중시	◦사람 중심, 소득 안정‧삶의 질 제고
	대상	◦농업인 중심	◦국민 전체로 확대
	방향	◦생산‧공급 관점	◦농업‧환경‧먹거리 균형 발전
농업정책		농업 생산성‧경쟁력 제고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지속가능성 추구
		◦ICT 융합 스마트팜 도입 ◦6차산업화 * 6차산업 지구제,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 사육환경 개선
농업인 정책	소득	소득안전망 구축	소득‧경영‧가격안전망을 촘촘히 확충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소득원 발굴 ◦쌀‧밭 직불제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18) 및 ‘(가)농지관리직불’ 도입 추진 ◦농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재해지원 강화, 수입보장보험 내실화 등 ◦농산물 가격안전장치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및 품목별 전국 판매 연합회 육성을 통한 판로 지원
	복지	맞춤형 복지	체감형 복지 + 사회적경제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농촌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100원 택시 전군 도입 확대,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농촌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 사회적농업 활성화
농촌정책		정주‧복지 여건 개선에 중점	삶터‧일터‧쉼터로서 복합기능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등 정주 개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	◦읍-면-마을 등 공간위계를 고려한 농촌 생활권 구축 ◦정주 개선과 지역특화산업 동시 육성 * 농촌 신활력플러스 도입(‘18) ◦농촌 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다움 증진 * 농촌다움 복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먹거리		농식품 “공급” 중시	통합적‧종합적 먹거리체계 구축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국가/지역푸드플랜 수립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초등학교 과일간식, 농식품바우처 시범운영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자체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농특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참여‧협력의 농정거버넌스 본격화

참고2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정 패러 다임	가치	◦경쟁‧효율 강조, 산업‧성장 중시	◦사람 중심, 소득 안정‧삶의 질 제고
	대상	◦농업인 중심	◦국민 전체로 확대
	방향	◦생산‧공급 관점	◦농업‧환경‧먹거리 균형 발전
농업정책		농업 생산성‧경쟁력 제고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지속가능성 추구
		◦ICT 융합 스마트팜 도입 ◦6차산업화 * 6차산업 지구제,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 사육환경 개선
농업인 정책	소득	소득안전망 구축	소득‧경영‧가격안전망을 촘촘히 확충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소득원 발굴 ◦쌀‧밭 직불제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18) 및 ‘(가)농지관리직불’ 도입 추진 ◦농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재해지원 강화, 수입보장보험 내실화 등 ◦농산물 가격안전장치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및 품목별 전국 판매 연합회 육성을 통한 판로 지원
	복지	맞춤형 복지	체감형 복지 + 사회적경제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농촌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100원 택시 전군 도입 확대,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농촌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 사회적농업 활성화
농촌정책		정주‧복지 여건 개선에 중점	삶터‧일터‧쉼터로서 복합기능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등 정주 개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	◦읍-면-마을 등 공간위계를 고려한 농촌 생활권 구축 ◦정주 개선과 지역특화산업 동시 육성 * 농촌 신활력플러스 도입(‘18) ◦농촌 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다움 증진 * 농촌다움 복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먹거리		농식품 “공급” 중시	통합적‧종합적 먹거리체계 구축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국가/지역푸드플랜 수립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초등학교 과일간식, 농식품바우처 시범운영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자체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농특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참여‧협력의 농정거버넌스 본격화

참고3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기대효과

□ 농  업

□ 기상이변, 가축질병 대응력 향상 및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농업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증가

ㅇ 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 개편 등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품질 중심의 쌀 부가가치 제고 등 쌀 산업 발전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 반입 등 전 국민의 안심 먹거리 기반 공고화

ㅇ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건강한 먹거리 공급

ㅇ 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전환, 축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가축질병방역체계 고도화로 축산물 수급불안정 최소화

□ 채소가격안정제 대폭 확대로 생산자의 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가격불안 해소

□ 농가 경제

□ 청년 창업농을 중심으로 고령화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혁신성장기반 마련

□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재해,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및 가격 불안 등 농가의 경영위험 최소화

□ 농업인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및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수준 향상

□ 농 촌

□ 정주 인프라 정비, 교통‧주거‧보육 등 농촌 특화형 복지 향상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환경‧생태‧전통문화 등 농촌다움 보전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