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2019년 6월 13일

◾제공자:  김종진 연구위원

전화: 061-820-2382

◾배포부서: KREI 대외협력실

전화: 061-820-2274, 2354

◾매수: 4매(요약자료 2매)

◾사진: 없음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감소 전망, 소비 변화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통해 밝혀

http://www.krei.re.kr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쌀 생산과 소비 측면을 분석한 결과,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소비 추이 및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결과는 연평균 1.3%,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한 소비량 예측결과는 연평균 1.8%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되었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횟수는 2014년 월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7년은 21회까지 줄어들었다. 결식횟수는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연구진은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뽑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 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첨부. 요약자료 1부

<요약자료>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연구 배경

○ 식량 소비량 감소, 쌀 이외 식량의 높은 수입 의존도,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문제 등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된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쌀 수확기 대책,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식량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여건, 식량 소비 감소 추이 및 행태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 및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쌀 과잉공급 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식량산업을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논벼와 작기가 중첩되는 벼 경합 작물인 옥수수, 콩, 서류 등의 재배환경 등을 검토하여 벼의 타작물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쌀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식량용과 가공용의 소비행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수급 및 정책 연혁 자료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마이크로 자료 분석,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외국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논농업은 수도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쌀 이외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벼의 높은 기계화율, 식량정책과 농업재원이 쌀에 편중되면서 여타 논 타작물에 비해 쌀 가격 및 소득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작물 재배의 애로점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가격 변동성, 재배 기술 및 기계 미확보, 습답이라는 논의 물리적 특성, 판로 부족 등이었다.

○ 다수의 쌀 소비 관련 통계자료 분석,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조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등을 통해 쌀 소비측면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쌀 소비량 감소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로 식별되었다. 4)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상의 쌀 생산과 소비측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향후에도 연평균 10만~28만 톤의 쌀 과잉생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 방향은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외의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은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타작물이 낮은 가격 경쟁력 및 기계화율 등으로 재배여건이 열악하므로 적어도 벼 재배 시 소득 수준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더하여 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어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타작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