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19. 6. 14. ～ 7. 4.)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6. 14.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02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안 제3조)

나.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안 제4조)

○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되, 미개봉 박스는 판매가격을 미표시 가능

○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능

다.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연간 추진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 전문 1부.  끝.

[붙임]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라 함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비료"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비료의 종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
가축분퇴비, 요소,미량요소복합, 제4종복합 등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00호, 2019. 0. 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