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제6조)

○ 현행 비료 공정규격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는 원물, 탈수케익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추가함

나. 공정규격에서 정한 성분은 농진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제6조)

○ 공정규격에서 정한 보증성분, 유해성분, 기타성분 등을 우리 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함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다. 별표 5의 “그 밖의 비료”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제2항에 신설 등

○ 현행 부산물비료인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을 그 밖의 비료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밖의 비료가 본문에 누락되어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38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5. 비고”를 “5.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의 “ ‘비고’는 ”을 “ ‘그 밖의 사항’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의 “분류번호 51-38-01〜02)”를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나목의 “비닐이 0.2% 미만.”을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6조에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7조의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  칙 <2019. 12. 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 원료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로 한다.

3.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그 밖의 사항에 “염분 2%이하”를 “염분(건물중) 2%이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

현 행

개 정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1. (생략)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1.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4. (생략)

5. 비고

6.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4. (생략)

5. 비고

6.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생략)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2019. 12.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