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19. 8. 27. ～ 9. 15., 2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08. 27.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59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상향 및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50% → 60% 이상으로 확대(별표3, 별표5)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현행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함유(최대 50%)되어도 농업인은 가축분뇨만 함유된 가축분퇴비로 오해하여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나.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제6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어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에 비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 등 검사성적서 확인 및 보관(별표5)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함량이 높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원료의 30% 이하로 제한사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염분 등 검사성적서를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자 함

라.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별표 5의 “그 밖의 비료”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 제2항에 신설

○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제6조)

○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는 근거조항을 본문 제6조제6항에 신설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00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5. 비고”를 “5.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의 “ ‘비고’는 ”을 “ ‘그 밖의 사항’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의 “분류번호 51-38-01〜02)”를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나목의 “비닐이 0.2% 미만.”을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10.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의 원료로 금지한 경우. 다만, 제8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에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7조의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  칙 <2019. 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 01.가축분퇴비의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를 “<정의>가축의 분뇨를 6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3.인․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의 그 밖의 사항에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를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6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 원료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5℃)에서 60분 이상)․분쇄하여 사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로 한다.

3.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그 밖의 사항에 “염분 2%이하”를 “염분(건물중) 2%이하”로 한다.

4.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그 밖의 사항에 “4. 비료생산업자는 원료를 공급받는 시점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건물중), 수분 등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생산일자별로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

현 행

개 정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1. (생략)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1.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4. (생략)

5. 비고

6.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4. (생략)

5. 비고

6.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제5호의 비고는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생략)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10.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을 금지한 경우. 다만, 제8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2019. 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1. 부숙유기질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6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 2. (생략)	(생략)	(생략)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생략)	1.～2. (생략)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 2. (생략)	(생략)	(생략)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생략)	1.～2. (생략)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6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신설)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2%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신설)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5℃)에서 60분 이상)․분쇄하여 사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4. 비료생산업자는 원료를 공급받는 시점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건물중), 수분 등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생산일자별로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5℃)에서 60분 이상)․분쇄하여 사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3.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4. 비료생산업자는 원료를 공급받는 시점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건물중), 수분 등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생산일자별로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