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829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는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3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59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2,000 메트릭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10		131,000 메트릭톤	한국주류산업 협회	주정제조면허소지업체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수입전량	-	-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40,0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수입전량	-	-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0,000,0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국가시험 연구기관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200,000 메트릭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제조업체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2		목화씨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1214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 사료용			0			-	-
1214	90		기타
			2. 기타					수입전량
			가.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	-
			1) 사료용			0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600,0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518	00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3. 기타
			가. 사료용			0		30,0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00,000 메트릭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701	99		기타			5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사료용 유당(乳糖)	0		6,500 메트릭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1702	19		기타		사료용 유당(乳糖)	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0			-	-
					1. 사료용 비트펄프 (beet-pulp)			수입전량
					2. 버섯재배용 비트펄프 (beet-pulp)	0		25,000 메트릭톤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450,0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국가시험연구기관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목화씨 껍질		다음 각 호의 것
					사료용	0		수입전량	-	-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10,000 메트릭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2825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	-
								수입전량
2827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디술파이드ㆍ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티우람디술파이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3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13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전량	-	-

[별표 2]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3. 기타		가공용	0		1,280,000 메트릭톤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별표 3]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18,000 메트릭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7	90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882 메트릭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648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2,610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2,142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7,182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1,584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2,952 메트릭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1.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829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1. .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3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829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1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번 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1.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1.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5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21.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21.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21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21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