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 공고 제2024- 1호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2024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3.

한국비료협회 회장

’24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비료 수급 및 공급가격 안정, 수출활성화 유도를 위한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무기질비료란 주 원료(요소,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암모니아, 인광석, 유황, 황산 등)를 수입 또는 구매하여 비료를 생산하고 수출하거나 농업용으로 공급한 비료를 말한다.

② 원료는 비료(단비) 또는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요소, 염화칼륨, 용성고토인비(FMP),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황산암모늄”, 복합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수입되는 “인산이암모늄(DAP)”, 복합비료와 황산암모늄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구매)하는 “인산, 암모니아”, 인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인광석”, 황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유황”과 복합비료 생산 원료인 “황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업체 자격) ① 지원대상업체는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 농업인, 비료판매업자에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신청기간 중 원재료의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신청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자금배정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지원대상업체는 원료구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1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배정신청서」, 별지2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3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이행계획서」를 한국비료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업체 선정·자금배정 기준) ① 지원대상업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과 비료 수출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업체 자금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인하고, 사업규모의 20%는 지원대상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하고, 사업규모의 80%는 농협은행 대출가능 금액, 최근 3개년 농업용 비료 공급실적, 자금 배정액 대비 대출액 실적, 수입선 다변화 실적, 수출실적, 2024년 비료 원료 구입계획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한다. 배정금액이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배정금액을 배정기준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업체 선정과 자금배정은 제7조의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지원대상업체의 확정․통보 등) ① 한국비료협회는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업체별 배정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확정받은 후 지원대상업체 및 농협은행에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업체는 당해연도 자금배정 후 대출과정에서 미대출 금액이 발생하면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비료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심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및 외부전문가·학계·협회 등에서 선임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심사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신청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제5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 평가해 자금 배정액을 결정한다.

③ 신청업체는 사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자금 집행이행 계획, 지원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한국비료협회는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에게 사후관리,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업체는 적극 협조 및 분기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비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업체는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한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배정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3개년 원료구입실적 (금액(억 원), 물량(천 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21	금액
			물량
		’22	금액
			물량
		’23	금액
			물량
		평균	금액
			물량
’23년도 생산량 및 농업용, 수출실적(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생산물량
		농업용물량
		수출물량
‘24년도 비료원료 구입 계획							백만 원
전년도 배정금액				백만 원				배정희망금액					백만 원
상기와 같이 2024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비료협회장 귀하
붙 임 서 류	1. 최근 3개년도 원료별 국가별 원료 구입 실적 각 1부. 2. 수출신고서 사본 각 1부. 3. 농협 등 납품 실적 자료 1부.

【별지2호 서식】

사업계획서

Ⅰ. 기업현황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 기업의 입지

구 분	본 사	공 장
1. 부지	평	평
2. 건물	구 조 연건평 평	구 조 연건평 평
3. 소유여부 -소유구분 (해당란에 ○표)	임차 ( ) 자가 ( )	임차 ( ) 자가 ( )
-자가인 경우 기업자산으로 등재 여부 (해당란에 ○표)	등재 ( ) 미등재( )	등재 ( ) 미등재( )

Ⅱ. 사업계획

1. 제품생산 계획

제 품 명	용 도	주요 원료

※ 기재요령

1) 제품명 : 원료 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2) 용  도 : 예) 수도작용, 밭작물용 등

3) 주요 원료

- 제품 생산의 주 원료 등

2.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 기재요령

1)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 및 기대효과

◦ 연간 생산 계획량

◦ 판매예정단가 :          원 (현재 시중가: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자금지원 기대효과

: 수입대체 효과, 품질개선 효과 등을 기재

3. 원료 구입자금 소요 현황

원 료 명	국 가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톤	$/톤	백만 원
1. 요소 2. 염화칼륨 3. 인산이암모늄(DAP) 4. 기타
계

※ 기재요령

1) 구입할 원료의 수입 단가 및 소요금액은 선하증권(BL)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원료 구입자금 신청 금액

(단위 : 백만 원)

원 료 명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 (신청)	자 부 담	융자 등 기타
계

Ⅲ.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	1. 4대보험 가입서류(택1) 2. 공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3. 농협신용조사서
2. 해당시 제출서류		1. 원료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 (인보이스, BL 등의 사본)

【별지3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이행계획서

1.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집행 이행계획서

1. 당 회사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이행계획서에 따라 적기에 원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며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2024년도 원료구입자금 집행 이행계획서 >

(단위 : 천 톤, 억 원)

구 분		‘24년도 원료구입 계획				비 고
원료명	물량	상반기		하반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시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용 중 제재 사항「농림축산식품부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일

제출업체명

대  표  자

한국비료협회   회장   귀하

2. 원료구입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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