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 5. 25. ～ 6. 13., 2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21.  5.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38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비료관리법 개정(‘20.2.11.) 및 시행(’21.8.12.)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설정’으로 통일(제1조, 제4조, 별표3, 별지서식)

❍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 “설정”으로 통일되어 개정‧시행(‘21.8.12)됨

* 현행 공정규격은 보통비료는 “설정”, 부산물비료는 “지정”으로 되어 있음

나.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비료 및 위해성 기준 신설(별표 7)

❍ 위해성이 우려되는 비료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비료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개정 및 시행(’21.8.12)

다. 폐수처리오니의 사후관리 기관 변경(별표 6)

❍ 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21.8.12)됨에 따라 폐수처리오니의 사후관리(유통단속)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자 함

* 비료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시행(’21.8.12)

라. 비료의 페놀 기준 설정(제6조)

❍ 수백톤의 퇴비가 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언론보도(‘21.1.13. 대전MBC)에 따라 침출수 및 해당 비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페놀이 검출됨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 페놀은 인체유해성 물질이며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오염물질로 관리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 설정”으로 한다.

제1조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에”로 한다.

제4조의 “지정”을 “공정규격 설정”으로 하고, 제1항의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를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로 하고, 제6항의 “지정은”을 “공정규격 설정은”으로 하고, 제9항의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페놀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5호가목의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한다.”로 하고 마목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7]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시명: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명: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 ⑧ (생략)

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 ∼ 9. (생략)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페놀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1. ∼ 4. (생략)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 4. (현행과 같음)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2015. 8. 24., 2018. 3. 30>

1.∼ 3. (생략)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2015. 8. 24., 2018. 3. 30>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서 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4. 지정서 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업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다. ∼ 라. (생략)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나.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별표 7】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

1. 대상비료 및 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의 위해성 기준

대상비료	위해성 기준
제3종복합	별표 2. 제3종복합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석회처리	별표 2. 석회처리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재	별표 2. 재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숯	별표 2. 숯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상토1호	별표 2. 상토1호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상토2호	별표 2. 상토2호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가축분퇴비	별표 3. 가축분퇴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퇴비	별표 3. 퇴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부숙겨	별표 3. 부숙겨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분뇨잔사	별표 3. 분뇨잔사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부엽토	별표 3. 부엽토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건조축산폐기물	별표 3. 건조축산폐기물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가축분뇨발효액	별표 3. 가축분뇨발효액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부숙왕겨	별표 3. 부숙왕겨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부숙톱밥	별표 3. 부숙톱밥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어박	별표 3. 어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골분	별표 3. 골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잠용유박	별표 3. 잠용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대두유박	별표 3. 대두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채종유박	별표 3. 채종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면실유박	별표 3. 면실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깻묵	별표 3. 깻묵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낙화생유박	별표 3. 낙화생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아주까리유박	별표 3. 아주까리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그 밖의 식물성유박	별표 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미강유박	별표 3. 미강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혼합유박	별표 3. 혼합유박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가공계분	별표 3. 가공계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혼합유기질	별표 3. 혼합유기질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증제피혁분	별표 3. 증제피혁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맥주오니	별표 3. 맥주오니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유기복합	별표 3. 유기복합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혈분	별표 3. 혈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토양미생물제제	별표 3. 토양미생물제제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건계분	별표 3. 건계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지렁이분	별표 3. 지렁이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동애등에분	별표 3. 동애등에분에서 정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중금속 기준

2. 대상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

대상원료	위해성 기준
가죽	질소함유율 1%당 크롬 0.3% 이하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5. 8. 24.>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5. 8. 24.>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15. 8. 24.>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15. 8. 24.>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 1. 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