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 5. 25. ～ 6. 13., 20일간)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21.  5.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40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제4조제3항이 개정(시행 ‘21.8.12)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비료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량비료 지정 심의기구 개정(제2조, 제6조)

❍ 우량비료 지정시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비료전문위원회”의 심의로 변경

❍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 현행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등을 높이고자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3. 의견 제출

「우량비료 인정기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를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로 한다.

제3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하"설정등"이라 한다.)이 된”을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한다.

제4조의 “설정등을”을 “설정을”로 한다.

제5조의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전문”을 “자문”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검토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 5. 종합결론 가목에서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시비량 절감 등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의 기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시비량 절감 등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의 기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를 말한다.
제3조 (우량비료 지정 요건)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해당 비료의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비료일 것 3.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하"설정등"이라 한다.)이 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비료일 것	제3조 (우량비료 지정 요건)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해당 비료의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비료일 것 3.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비료일 것
제4조 (우량비료의 지정신청) ①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한 자로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 (우량비료의 지정신청) ①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로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가 제5항의 검토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5조 (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가 제5항의 검토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평가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우량비료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평가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우량비료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 우량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 우량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평가 결과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9조(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평가 결과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량비료 지정신청서류 검토기준 Ⅱ. 검토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 5. 종합결론 가. 상기 항목별 검토결과와 시험자 검토의견, 그리고 토양환경과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기존 비료보다 우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량비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함	[별표]. 우량비료 지정신청서류 검토기준 Ⅱ. 검토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 5. 종합결론 가. 상기 항목별 검토결과와 시험자 검토의견, 그리고 토양환경과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종류의 기존 비료보다 우수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량비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