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 5. 25. ～ 6. 13., 20일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1.  5.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39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동 고시에서 정하도록 개정(’21.8.12)됨에 따라 그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위탁검사에서 제외하고 별도 신설(제2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국가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것으로 위탁검사와 구분하고자 함

나.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항목 및 방법 설정(제5조, 제6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항목을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을 별표 1에 따라 하도록 함

* 비료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개정 및 시행(’21.8.12)

다.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판정기준 설정(제7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8조제2항”을 “제10조제3항,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을 “제6조,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을 제2조제1항제4호로 이동하여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법 제10조제2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을 신설한다.

제3조제2호의 “위탁검사는”을 “위탁검사 및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및 지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의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하고, 제3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판정 기준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신설한다.

제9조제1항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을 “수출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성적치를”을 “분석결과를”로 하고,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성분별로 성적치를”을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로 하고,  “관계기관에”을 “의뢰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자에게 통보한다.”를 신설한다.

제11조제1항의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을 “시료,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시료, 단속검사 시료”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한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Ⅳ. 기타성분의 23호에 “페놀”을 신설한다.

Ⅳ. 기타성분의 20. 이물질 중 라. 판정기준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Ⅳ. 기타성분의 23. 페놀의 분석방법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신설한다.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4호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다.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 라. ∼ 사. (생략)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제2조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다. <제4호로 이동> 라. ∼ 사. (현행과 같음)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신 설>	4.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법 제10조제2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 및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 설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
<신 설>	②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 설>	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판정 기준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 위해성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신 설>	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시료,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
<신 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Ⅲ. (생략) Ⅳ. 기타성분 1.∼22. (생략) (신 설)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Ⅲ. (현행과 같음) Ⅳ. 기타성분 1.∼22. (현행과 같음) 23. 페놀
Ⅳ. 기타성분 20. 이물질 가.∼다. (생략) 라. 판정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고시)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Ⅳ. 기타성분 20. 이물질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진청고시)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21.∼22. (생략) (신설)	21.∼22. (현행과 같음) 23. 페놀 가. 분석기구 및 시약 1) 분석기구 가) LC-MS/MS 2) 시약 가) 아세톤: HPLC용 나) 노말헥산: HPLC용 다) 무수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Na2SO4): 순도 98% 이상 라) 메탄올: HPLC용 나. 분석방법 1) 시료 10g을 300㎖의 n-hexan:aceone (50:50, v/v) 혼합용매로 진탕 추출한다. 2) 감압 여과한 후 무수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탈수한다. 3) 수분을 제거한 시료는 감압 농축하고 10㎖의 methanol을 이용하여 정용 4) 추출액은 syringe filter(0.2 ㎛, 13 mm, PTFE)로 여과한 후 물을 이용하여 2배 희석하여 10㎕을 LC-MS/MS에 주입하여 분석한다.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1.∼3. (생략) 4.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물질의 알루미늄(Al)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1.∼3. (현행과 같음) 4.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물질의 알루미늄(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