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30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을”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의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및 지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의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의 “성적치를”을 “분석결과를”로 하고,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성분별로 성적치를”을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로 하고,  “관계기관에”을 “의뢰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한다.

제13조의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 <2021. 11.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기타성분의 20. 이물질 중 라. 판정기준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4호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다.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 라. ∼ 사. (생략)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② (생략)	제2조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다. < 삭제 > 라. ∼ 사. (현행과 같음)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 설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 삭제 >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2021. 11.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Ⅳ. 기타성분 20. 이물질 가.∼다. (생략) 라. 판정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고시)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Ⅳ. 기타성분 20. 이물질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진청고시)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1.∼3. (생략) 4.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물질의 알루미늄(Al)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1.∼3. (현행과 같음) 4.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물질의 알루미늄(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