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2. 4. 13. ～ 5. 2., 20일간)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2022.  4.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91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을 통한 양질의 비료 공급 유도

2. 주요 내용

❍ 신규 비료(킬레이트아연*) 공정규격 설정(별표2)

* 정의: 질산아연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 아연(EDTA-Zn)으로 제조한 것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 설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91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의 8. 미량요소비료의 비료의 종류에 “킬레이트아연”을 신설하고 종류수를 “8”에서 “9”로 한다.

보통비료의 소계에서 종류수를 “79”에서 “80”으로 한다.

구분의 합계에서 종류수를 “110”에서 “111”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미량요소비료의 09. 킬레이트아연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9. 킬레이트아연 <정의> 질산아연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 아연(EDTA-Zn)으로 제조한 것	킬레이트아연: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토양관주용에 한함

부  칙 <2022.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미량요소 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신설>	8
	9.삭제	(생략)	삭제
	10.그 밖의 비료	(생략)	10
	11.<삭제>	(생략)	삭제
	소 계		79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생략)	3
	소계		31
합 계			110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7
	2.인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6
	3.칼리질 비료	(현행과 같음)	3
	4.복합 비료	(현행과 같음)	12
	5.석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0
	6.규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7
	7.고토 비료	(현행과 같음)	6
	8.미량요소 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킬레이트아연	9
	9.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0.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0
	11.<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소 계		80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9
	2.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18
	3.미생물비료	(현행과 같음)	1
	4.그 밖의비료	(현행과 같음)	3
	소계		31
합 계			111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신설>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9. 킬레이트아연 <정의> 질산아연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 아연(EDTA-Zn)으로 제조한 것	킬레이트아연: 14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토양 관주용에 한함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신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미량요소 비료	킬레이트 아연	EDTA-2Na, 질산아연6수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