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2. 8. 26. ～ 9. 14., 20일간)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2022.  8.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204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을 통한 양질의 비료 공급 유도

2. 주요 내용

❍ 신규 비료(황-질소*) 공정규격 설정(제2조, 제6조, 별표1, 별표2, 별표5)

*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 설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204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제2조제1항의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의 구분에 “8. 황비료”, 비료의 종류에 “황-질소”, 종류수에 “1”을 신설한다.

보통비료의 구분 중 “8. 미량요소 비료”를 “9. 미량요소 비료”, “9. 삭제”를 “10. 삭제”, “10. 그 밖의 비료”를 “11. 그 밖의 비료”, “11. 삭제”를 “12. 삭제”로 한다.

보통비료의 소계에서 종류수를 “80”에서 “81”으로 한다.

구분의 합계에서 종류수를 “111”에서 “112”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황-질소를 황 비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황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황-질소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1.황 전량: 73 2.질소전량: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2. 뷰렛태질소 0.1%	붕괴도: 1.7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미세화한 황과 요소를 단일입자화한 제품에 한함

“8. 미량요소 비료”를 “9. 미량요소 비료”, “9. <삭제>”를 “10. <삭제>”, “10. 그 밖의 비료”를 “11. 그 밖의 비료”, “11. <삭제>”를 “12. <삭제>”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황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황 비료	황-질소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

부  칙 <2022. 00. 00.>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7. (생략)

<신설>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삭제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

11.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7. (현행과 같음)

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10. 삭제

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

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 ③ (생략)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신설>
	8.미량요소 비료	(생략)	9
	9.삭제	(생략)	삭제
	10.그 밖의 비료	(생략)	10
	11.<삭제>	(생략)	삭제
	소 계		80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생략)	3
	소계		31
합 계			111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7
	2.인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6
	3.칼리질 비료	(현행과 같음)	3
	4.복합 비료	(현행과 같음)	12
	5.석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0
	6.규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7
	7.고토 비료	(현행과 같음)	6
	8.황 비료	황-질소	1
	9.미량요소 비료	(현행과 같음)	9
	10.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1.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0
	12.<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소 계		81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9
	2.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18
	3.미생물비료	(현행과 같음)	1
	4.그 밖의비료	(현행과 같음)	3
	소계		31
합 계			112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신설>

8. 황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황-질소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1.황전량: 73 2.질소전량: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2. 뷰렛태질소 0.1%	붕괴도: 1.7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미세화한 황과 요소를 단일입자화한 제품에 한함

8. 미량요소 비료

(생략)

9. 미량요소 비료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삭제>

10. 그 밖의 비료

(생략)

11. 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1. <삭제>

12. <삭제>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신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황 비료	황-질소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