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7
	2.인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6
	3.칼리질 비료	(현행과 같음)	3
	4.복합 비료	(현행과 같음)	12
	5.석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0
	6.규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7
	7.고토 비료	(현행과 같음)	6
	8.황 비료	황-질소	1
	9.미량요소 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킬레이트아연	9
	10.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1.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0
	12.<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소 계		81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9
	2.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18
	3.미생물비료	(현행과 같음)	1
	4.그 밖의비료	(현행과 같음)	3
	소계		31
합 계			112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황 비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황-질소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1.황 전량: 73 2.질소전량: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2. 뷰렛태질소 0.1%	붕괴도: 1.7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미세화한 황과 요소를 단일입자화한 제품에 한함

“8. 미량요소 비료”를 “9. 미량요소 비료”로 “9. <삭제>”를 “10.<삭제>”로 “10. 그 밖의 비료”를 “11. 그 밖의 비료”로 “11.<삭제>”를 “12.<삭제>”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의 구분에 “황 비료”를 신설하고 비료의 종류에 “황-질소”, 원료의 종류에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을 신설한다.

부  칙 <2022. 9. 30.>

이 고시는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신설>
	8.미량요소 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킬레이트아연	9
	9.삭제	(생략)	삭제
	10.그 밖의 비료	(생략)	10
	11.<삭제>	(생략)	삭제
	소 계		80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생략)	3
	소계		31
합 계			111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7
	2.인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6
	3.칼리질 비료	(현행과 같음)	3
	4.복합 비료	(현행과 같음)	12
	5.석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0
	6.규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7
	7.고토 비료	(현행과 같음)	6
	8.황 비료	황-질소	1
	9.미량요소 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킬레이트아연	9
	10.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1.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0
	12.<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소 계		81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9
	2.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18
	3.미생물비료	(현행과 같음)	1
	4.그 밖의비료	(현행과 같음)	3
	소계		31
합 계			112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8. <신설>

8. 황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황-질소 <정의> 액상황을 액상요소와 혼합·조립하여 제조한 것	1.황 전량: 73 2.질소전량: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2. 뷰렛태질소 0.1%	붕괴도: 1.70mm체에 98%이상 통과하여야 함	미세화한 황과 요소를 단일입자화한 제품에 한함

8. 미량요소 비료

(생략)

9. 미량요소 비료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삭제>

10. 그 밖의 비료

(생략)

11. 그 밖의 비료

(현행과 같음)

11. <삭제>

12. <삭제>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신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황 비료	황-질소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