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중 일부개정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부  칙 <2022. 9.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카) 황-질소의 생산시설기준을 신설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별표】생산시설 기준

【별표】생산시설 기준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차) (생략)	(생략)
	(카) <신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차) (생략)	(생략)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카) 황-질소	용융시설, 교반(고속)시설, 혼합시설, 냉각 및 조립시설 등 생산시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