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 공고 제2023-1호

비료관리법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4조,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3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한국비료협회 회장

2023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비료관리법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4조,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무기질비료란 주 원료(요소,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암모니아, 인광석 등)를 구매하여 비료를 제조하고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비료를 말한다.

② 원료는 비료(단비) 또는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요소, 염화칼륨, 용성고토인비(FMP),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복합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수입되는 “인산이암모늄(DAP)”, 복합비료와 황산암모늄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구매)하는 “인산, 암모니아”, 인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인광석”을 말한다.

제3조(신청업체의 자격) ① 지원신청업체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로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신청업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자체 브랜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생산업체

2. 무기질비료 생산시설 없이 수입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제4조(신청기간 및 방법) ① 사업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31일까지(15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신청기간 중 원재료의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신청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원료구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침 별지1호 서식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배정신청서와 별지2호 서식의 기업현황, 사업계획,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공고 별지1호 서식의 원료구입자금 집행이행계획서와 사유를 기재하고 한국비료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업체 선정·배정기준) ① 지원대상업체는 신청업체의 자격, 구입 원료명, 생산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과 비료 수출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자금배정액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지원한도 확인과 은행 대출액 담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최근 3년간 농업용 비료 출하실적, 자금배정액 대비 대출액 실적, 2023년 비료원료 구입계획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③ 지원대상업체 선정과 배정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④ 지원대상업체는 당해연도 자금배정 후 대출과정에서 미대출금액이 발생하면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비료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추후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심사위원회는 농협은행 및 외부전문가·학계·협회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심사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신청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금배정액을 결정한다.

③ 신청업체는 사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자금 집행이행 계획, 지원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업체의 확정․통보) 한국비료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한 지원대상업체별 배정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 확정받은 후 지원대상업체 및 농협은행에 통보한다.

제8조(사후관리등) ① 한국비료협회는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에게 사후관리,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업체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업체는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한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1. “원료구입자금 집행 이행계획서” 제출

- 『원료구입자금 집행이행 계획서』-

1. 당 회사는 원료구입자금 이행계획서에 따라 적기에 원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며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2023년도 원료구입자금 집행 이행 계획서 >

구 분		‘23년도 원료구입 계획				비 고
원료명	물량(천톤)	상반기		하반기
		물량 (천톤)	금액 (억원)	물량 (천톤)	금액 (억원)
계

2.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시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용 중 제재 사항[농림축산식품부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업체명

대  표  자

한국비료협회   회장   귀하

2. 원료구입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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