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국회 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수 신 :	사 무 총 장		수석전문위원 :	전 상 수
회의일시 :	2019. 11. 27. (수)			10 시 08 분 개의
출석위원 :	18인/18인			17 시 24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    고

1. [20189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 [20215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 [20219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01943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0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8. [2012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9. [20134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0. [201799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1. [20182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01799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4. [20183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5. [20184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6. [201926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 [201838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9. [20192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20079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1. [20093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 [20096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대표발의)

23. [20099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4. [201347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25. [20185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 [20113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28. [200468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9. [20114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0. [201349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31. [20141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32. [20142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33. [20194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021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20183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37. [20184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38. [20176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39. [20233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20201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42. [20219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20155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45.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46. [200455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47. [202199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8. [2020724]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49. [20134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50. [20097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대표발의)

51. [20187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52. [201879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53. [20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5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200390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200333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6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202060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

68. [201459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69. [201787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70. [202299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71. [20211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72. [20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73. [200449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74. [201686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75. [20153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76. [20211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77. [201789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78. [20220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7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84. [2002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85. [201979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6. [20198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87. [202187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88. [201819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89. [20210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

90. [20204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91. [20214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9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4.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위원장)

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97. [20168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98. [20167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0. [201834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101. [201393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02. [201821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1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0. [20108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1. [201698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2. [20176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3. [201609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4. [202358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5. [202358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6. [202358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7. [202239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8. [202358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9. [20215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20. [202362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21. [202362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22. [2018035]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23. [202360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24. [202376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25. [202377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26. [20172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27. [20236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28. [2023655]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29. [202357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30. [202361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31. [202371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132. [202374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33. [202366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134. [20236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135. [202366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136. [202378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37. [202378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6.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9. [20235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60. [202356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61. [2023564]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6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2. [20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173. [2017246]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74. [201724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75. [201932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76. [202358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77. [202356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78. [2020109]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79. [202357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80. [202368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81. [20216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182. [201990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83. [20223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84. [202359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85. [20026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6. [202358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87. [202359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88. [20235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89. [20237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90. [202374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91. [200560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192. [202378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93. [20174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94. [2017469]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95. [202374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96. [202047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97. [201738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98. [201954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99. [202360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200. [202361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201. [202361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202. [20238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20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4.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4.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2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2. [202279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3. [202283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4. [20228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5. [20088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6. [201779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237. [20228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8. [20180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239. [20068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240. 청년기본법안(대안)(위원장)

241. [20158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4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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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2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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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11:01 >

< 속개 11:34 >

< 정회 11:49 >

< 속개 14:34 >

< 산회 17:24 >

※ 의사일정 제242항 번안의결 반대 위원:

이철희, 백혜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