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 정책 지원 등 3개 전략 및 10대 정책 과제 수립 



식량적정 생산과 수요확대를 통한 국민 안전먹거리 제공  

 

농촌진흥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농촌ㆍ농업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인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한다. 식량산업기술팀은 다음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값과 쌀 농업을 반드시 지키고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6일 농진청에 따르면 ‘식량적정 생산과 수요확대를 통한 국민 안전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아래 식량산업기술팀이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식량산업기술팀 운영 예산비 130억원도 편성됐다. 인원은 농진청 기존 인력 8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는 정책, 농기계, 마케팅 등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식량산업기술팀은 지난 7월 17일 취임한 라승용 농진청장의 첫번째 지시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량산업기술팀 신설은 라 청장이 문 대통령의 농촌ㆍ농업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셈이다.



식량기술전략팀은 ▷쌀 수급 안전 정책지원 ▷밭농업 기계화 및 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및 1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또 ▷쌀 생산조정제 정책 지원으로 10만 ㏊ 달성 ▷밭농업 선도경영체 300개 육성 ▷시군센터를 안전먹거리 생산 거점지원기관으로 육성(153개소)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10만㏊ 감축 총력=정부는 2018~2019년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옥수수·콩 등을 심었을 때 1㏊당 평균 340만원씩 모두 5만㏊(2019년 10만㏊)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장격리 등의 조치보다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게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농진청은 생산조정제 연계 밭작물ㆍ조사료 전문단지를 2018년 250개, 2019년 500개, 2022년 1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료용 벼 및 논 재배 적합 밭작물 품종도 올해 27개에서 2022년 61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작목 중심으로 개발된 작부체계 기술도 보급한다. 작부체계는 하나의 토지에 벼 외에 감자나 콩, 옥수수 등 몇 가지 작물을 조합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순환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논에서 쌀만 재배했다면, 논의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차츰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또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3저(低)ㆍ3고(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쌀 수급 안정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3저는 재배면적 감축(10만㏊↓), 질소비료 감축(2kg/10a↓), 생산비 절감(10%↓)이다. 3고는 밥맛 좋은 품종확대, 완전미 90%이상 유통, 쌀 가공소비확대를 지칭한다.



▶밭농업 기계화 및 자급률 향상=논농업 기계화율은 97.9%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5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진청은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밭농사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영농기반 구축지원에 나선다. 또 파종ㆍ이식, 수확 등 기계화 비율이 낮은 농기게를 중심으로 개발ㆍ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화ㆍ규모화 밭작물 특산지역 선도경영체 300개소를 육성한다. 이 중 200개소는 콩ㆍ잡곡 등 밭작물 권역별 지역특화 선도단지로 조성한다. 나머지 100개소는 신개발 농기계 및 재개기술 선도경영체로 키운다. 또 지역단위 관련기관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 선도경영체 운영활성화를 측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한 맥류(밀ㆍ보리) 가공품 개발을 확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맥주용 고품질 맥주보리 생산단지를 조성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소비자들이 농산물의 가격ㆍ양보다는 안전ㆍ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에 맞게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센터를 지역단위 안전먹거리 생산 기술지원 기관으로 육성, 2022년까지 100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하고 푸드플랜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문가를 양성한다. 토양환경의 경우, 적정양분 투입과 자원순환 및 환원을 통한 환경을 보전할 방침이다. 볏짚, 농업부산물, 녹비작물 재배 등 환원을 통한 토양에 외부 물질 투입을 점차적으로 줄인다. 농약안전사용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농약 사용량을 절반 감축할 방침이다.



박홍재 농진청 식량산업단장은 “그동안 쌀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최신기술이 개발ㆍ보급됐지만 실행단계에서 한계점이 노출됐다”면서 “식량산업기술팀은 정책, 연구,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식량적정 생산과 수요 확대를 통한 국민 안전먹거리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2017년 10월 27일자 헤럴드경제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