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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농산업포럼 토론 자료- 무기질 비료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수출모색

등록일

2014.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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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질 비료산업 현황

가. 생산 및 소비 동향

❍ 무기질비료의 국내 자급은 1970년대에 달성되었으며, 자급률은 200%를 상회하며 약 130∼150만톤 정도의 수출여력이 있음

❍ 2000년대 접어들어 소비감소와 수출부진으로 무기질 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에서 60% 수준으로 지속 하락

❍ 연도별 생산실적에서 ‘94년도 최고 생산량(434만톤)을 기록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3년도 258만톤을 보여 무기질비료 소비량 감소에 따라 급격한 생산실적 감소를 보여주고 있음 [ ‘13/‘94년(258/434) 대비 전체 생산량 41% 감소 ]

❍ 10a당 비료소비(성분기준) 추세를 보면 1990년 46㎏ 수준에서 2013년에는 26kg(90년대비 43% 감소)으로 대폭 감소

< 연도별 비료 수급현황 >

[단위 : 천톤(실중량), %]

구분

연도

생산능력

(A)

생산량

(B)

소비량

수출량

가동률

(B/A)

10a당

소비량(kg)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1

1,354

1,905

3,341

3,276

4,032

4,688

4,588

3,857

4,249

4,299

4,134

164

1,321

2,075

2,854

3,000

3,752

3,648

3,729

3,950

3,188

2,558

2,815

2,738

2,577

1,033

1,215

1,941

1,679

1,737

2,365

2,092

1,875

1,877

1,471

1,293

1,106

1,110

1,182

1,144

129

1,309

1,279

1,169

1,427

1,342

1,479

1,386

1,401

1,529

1,637

1,395

1,279

85.9

97.6

108.9

85.4

91.6

93.1

77.8

81.3

102.4

75.0

60.2

65.5

63.7

60.0

62.3

※ 94년 생산량 최고 기록(4,339천톤) 자료: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나. 수출∙입 동향

< 수 출 >

❍ 무기질비료 수출은 130∼150만톤을 유지, 2013년 수출 물량은 1,279천톤, 금액으로 357백만불

❍ 비종별로 보면 복합비료, 황산암모늄(유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와 브라질, 호주, 인도, 이집트, 과테말라 등 신규개척 시장이 추가됨

< 연도별 수출실적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물량(천톤)	1,309	1,169	1,342	1,479	1,768	1,386	1,529	1,637	1,395	1,279
금액(백만불)	311	175	190	292	425	741	399	569	483	357

※ 대북지원 포함(‘99년부터 ‘07년까지 대북 비료지원)

< 수 입 >

❍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등의 비료원료는 100% 수입되고 있음

- 비료원료 및 중간재(인광석, 염화칼륨, 요소)의 수입금액은 2013년 374백만불에 이르고 있음

❍ 원자재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이후 약간 하락하다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도는 다시 약간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2014년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요 소 : ’09(319$/톤)→‘10(339)→’11(447)→‘12(458)→‘13(411)→‘14(392)

- 염화칼륨 : ’09(686$/톤)→‘10(422)→’11(467)→‘12(537)→‘13(480)→‘14(360)

- 인광석 : ’09(217$/톤)→‘10(142)→’11(187)→‘12(217)→‘13(176)→‘14(122)

<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

(단위 : 천톤,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입	물량	2,502	2,609	2,313	1,027	1,631	1,475	1,344	1,120
수 입	금액	279	420	788	347	377	461	481	374

자료: 비료공업협회, 원재료 수입(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2. 무기질 비료산업 효율성 제고와 수출 모색

가. 식량자급률 향상

❍ 무기질비료는 식량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임

- OECD 국가에 비해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

※ OECD 평균 110%(호주 275,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 한국 23)

- 국제곡물가 상승시 다수 국가에서 소요사태 발생, 국민의 삶 붕괴

※ ‘11년 이집트 · 모로코 · 알제리 등 7개국에서 소요사태 발생

※ ‘08년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16개국 소요사태 발생

❍ 국내 식량 생산 효율화 증대

- 2모작 활성화 및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지속적 추진

※ 정부는 ‘15년까지 추가로 유휴농지 164천ha에 밀·조사료·녹비작물 등 재배 추진,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1천ha로 확대

※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우량농지 보전 필수적

❍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로 설정시 절대농지 1,650천ha 유지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현재 ‘12년도 농경지 면적 1,730천ha('00년 1,889천ha에 비해 8.4% 감소)

❍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급 격히 감소하였으나, 식량자급률 향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무기 질비료 필요성이 제기되어야함

-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 (‘11) 22.6% →(’15) 30→(‘20) 32

- 무기질비료 절감목표 : ’13년 26kg/10a → ’18년까지 38kg/10a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 무기질비료의 적정시비 필요성 홍보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 무기질비료를 적정시비 하도록 홍보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필요성 강조

- 기존 녹색혁명 시절 식량작물 증대를 위해 연구한 자료 및 현재의 식량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의 식량증산 정책 및 방향을 언 론을 통해 홍보

❍ 무기질비료 제품 다양화 및 기능성 향상

- 비료성분 절약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능성비료의 공급 확대

※ 완효성비료는 현재 소비량이 적어 가동율 유지에 어려움 초래 되므로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그간의 무기질 비료산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식량위기에 대 비한 중장기 비젼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정부의 식량자급률에 맞추어 무기질비료 활성화 필요성 제기

-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지속적 실시 등

나. 무기질 비료산업 수출 증대 모색

- 원료구입 자금융자

1) 무기질 비료업체 원료구입 융자지원 배경

❍ 우리나라는 무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 원료 생산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전량 100% 수입(인광석∙염화칼륨∙요소∙암모니아) 의존

❍ 주요 원료생산국의 자원무기화로 원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 식량자급률 확보(‘15년 30%)에 필수자재인 무기질비료를 영농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원료구입을 위한 원료 구입자금 저리융자 필요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원료구입(전년 11월∼익년 3월까지)

2) 무기질 원료구입 융자 추진 경위

❍ 이상기온 등 세계 곡물수급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 지속적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 요 소 : ’09(319$/톤)→‘10(339)→’11(447)→‘12(458)→‘13(411)→‘14(392)

∙ 염화칼륨 : ’09(686$/톤)→‘10(422)→’11(467)→‘12(537)→‘13(480)→‘14(360)

∙ 인 광 석 : ’09(217$/톤)→‘10(142)→’11(187)→‘12(217)→‘13(176)→‘14(122)

※ 관세청 통관가격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농민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 성수기 구매, 비축할 수 있도록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3) 무기질 원료구입 지원 형태 및 조건

❍ 지원형태 : 융자(국고 재원, 2,000억원)

❍ 지원조건 : 융자 100%(연이율 1%, 1년 단기자금, 12월 상환)

< 2015년 투융자 세부산출내역 >

- 무기질비료 생산액

∙ ‘12년도 생산액 추정 금액 : 1조 3천 5백억원

∙ ‘12년도 원자재 구성비율 : 65%(환율 변동비 포함 10%내외)

※ 원자재 구성 비율 65% + 환율 변동비 10%(최소 75% 원자재 구입비 추정)

∙ 원료구입 시기(11월∼3월) : 5개월

- 원료 구입 소요 자금 : 10,125억원(월 844억원)

※ 13,500억원 × 75% = 10,125억원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안정적 원료구입 : 2,025억원

10,125억원 × 20% = 2,025억원

※ 연이율 1%, 1년 단기자금 융자지원, 12월 상환

2015년부터 12월 상환조건으로 연간 2,000억원 지원

4) 무기질 원료구입 자금지원 필요성

< 정부 자금지원 필요성 >

❍ 식량자급률 목표(‘15년 30%) 달성을 위해 무기질비료 사용 필수

❍ 정부의 무기질비료 감축정책 추진과 병행하기 위해 과다 시비를 방지 하기 위한 양질의 무기질비료 제품공급을 위해 안정적 원료조달 필요

❍ 요소, 암모니아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농민 판매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함

❍ 안정적 원료조달을 통해 성수기 양질의 비료를 안정적으로 농민 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비 성수기에 원료를 구입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사전 구입자금 저리융자 지원

< 민간 업체 부담으로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점 >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자체자본으로 원료를 사전 구입할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대농민 비료 판매가격 인상요인 발생

※ 6%를 1%로 이자비용을 낮추면 272억원 절감(대농민 판매가격 인하 효과발생)

※ ‘12년도 원자재 수입금액(480,518천불 ; 요소, 인광석, 염화칼륨)

480,518천불×1,126원(‘12년 연평균 환율)×6%(이자비용 지급) = 325억원

480,518천불×1,126원(‘12년 연평균 환율)×1%(이자비용 지급) = 53억원

※ 농협 입찰을 통해 연중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 입찰 제도에서는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원재료 인상분을 자체 흡수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연초 원료구입 비용 조달이 어려워 안정적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적기에 비료공급 어려움 발생

※ 성수기 대비 무기질비료 원재료를 11∼3월 확보

❍ 성수기 대비 비축물량 생산의 애로사항 발생

5) 무기질 원료구입 자금지원 기대효과

❍ 원료구입 자금 지원으로 11월∼익년 3월까지 무기질 생산업체의 원료확보를 위한 금융비용 어려움 해결 및 대농민 판매가격 안정

※ 이자비용을 6% → 1%로 낮추면 약 272억원 절감(대농민 판매가격 인하)

❍ 안정적 원료확보로 비축물량 생산 계획 수립 가능

❍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원료확보가 어려워 대농민 비료공급 지연 및 비료 공급중단의 문제점 해결

❍ 사전 비축물량 생산으로 농민에게 품질 좋은 무기질비료 공급

❍ 가동율 향상을 통해 수출 경쟁력 증대 효과 발생

[무기질비료 바로알기①]단위당 생산량 증가 시급

[기고] 무기질비료 최종소비자 인식전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