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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농산업포럼 토론 자료-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 방안

등록일

2015.3.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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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기질 비료산업 현황

1. 생산 및 소비 동향

❍ 무기질 비료의 국내 자급은 1970년대 달성, 자급률 200%를 상회하며 약 130∼150만톤 정도의 수출여력이 있었으나, 원료 및 비료 생산국가와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수출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

❍ 2010년대 이후 소비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무기질 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에서 56% 수준으로 지속 하락

❍ 2008년 이후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으로 유기질, 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증가로 무기질비료 소비량 급감

❍ 무기질 비료는 ‘94년도 최고 생산량(434만톤)을 기록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4년도 232만톤을 보여 급격한 생산실적 감소를 보여주고 있음 [‘14/‘94년(232/434) 대비 생산량 46% 감소]

❍ 조사된 10a당 비료소비(성분기준) 추세를 봐도 1990년 46㎏ 수준에서 2014년에는 26kg(90년대비 43% 감소)으로 대폭 감소

< 연도별 비료 수급현황 >

[단위 : 천톤(실중량), %]

구분

연도

생산능력

(A)

생산량

(B)

소비량

수출량

가동률

(B/A)

10a당

소비량(성분kg)

1965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추정)

191

1,354

3,341

4,032

4,688

4,588

3,857

4,249

4,299

4,134

164

1,321

2,854

3,752

3,648

3,729

3,950

3,188

2,558

2,815

2,738

2,577

2,320(추정)

1,033

1,215

1,679

2,365

2,092

1,875

1,877

1,471

1,293

1,106

1,110

1,182

1,144

1,131(추정)

129

1,309

1,169

1,427

1,342

1,479

1,386

1,401

1,529

1,637

1,395

1,279

1,060(추정)

85.9

97.6

85.4

93.1

77.8

81.3

102.4

75.0

60.2

65.5

63.7

60.0

62.3

56.1

※ 94년 생산량 최고 기록(4,339천톤) 자료: 한국비료협회, 비료연감

2. 수출 및 수입 동향

< 수출 >

❍ 무기질 비료 수출은 130∼150만톤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수출 물량은 1,279천톤, 금액으로 35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2014년(추정) 물량은 1,060천톤, 금액은 324백만불으로 감소 전망

❍ 비종은 복합비료, 황산암모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브라질, 호주, 인도, 이집트, 과테말라 등 신규개척 시장이 추가됨

< 연도별 수출실적 >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물량(천 톤)	1,309	1,169	1,427	1,342	1,479	1,768	1,386	1,529	1,637	1,395	1,279
금액(백만불)	311	175	239	190	292	425	741	399	569	483	357

※ 대북지원 포함(‘99년부터 ‘07년까지 대북 비료지원)

< 수입 >

❍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등의 비료원료는 100% 수입하고 있음

<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

구 분	2003	2004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량(천톤)	2,377	2,502	2,609	2,313	1,027	1,631	1,475	1,344	1,120
금액(백만불)	209	279	420	788	347	377	461	481	374

※자료 : 한국비료협회, 원재료 수입(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 원자재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이후 약간 하락하다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도는 다시 약간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2014년도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II.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방향

1. 무기질 비료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요청”

❑ 지원요청 제안배경

❍ 중국∙러시아 등 비료 및 원료 생산국의 저가 수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가격 경쟁력 및 운송비 등의 비용이 높아 수출경쟁력이 약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

❍ 비료 원료 구입을 위한 변동폭이 커짐으로 인해 안정적 원료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

- 주요 원료생산국의 자원무기화로 원자재 가격 지속적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 요 소 : (‘00) 114 $/톤 → (’05) 269 → (‘10) 339 → (’11) 447 → (’12) 458 → (’13) 411 → (’14) 354

∙ 인광석 : (‘00) 56 $/톤 → (’05) 75 → (‘10) 142 → (’11) 187 → (’12) 217→ (’13) 176→ (’14) 138

∙ 염화칼륨 : (‘00) 139 $/톤 → (’05) 214 → (‘10) 422 → (’11) 467 → (’12) 537 → (’13) 480 → (’14) 373

※ 관세청 통관가격 기준(연 평균가격)

- 우리나라는 무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 원료 생산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전량 100% 수입(인광석∙염화칼륨∙요소∙암모니아 등) 의존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 형태 : 100% 융자

❍ 지원 조건 : 연이율 1%, 1년 단기자금, 12월 상환 조건

❑ 연차별 금융 지원

(단위:억원)

구 분

연차별 금융지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고(재원) 융자

3,000∼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5,000

❑ 금융지원 세부 산출내역

❍ 무기질비료 생산액

- ‘13년도 생산액 추정 금액 : 12,400억원

- ‘13년도 원자재 구성비율 : 75%(환율 변동비 포함 10%내외)

최소 75%가 원자재 구입비로 추정됨(9,300∼10,000억원)

❍ 무기질비료 원료 수입액(‘13년도 : 10,023억원)

- 요 소 : 204,642천불(2,240억원) , 인 광 석 : 78,298천불(857억원)

- 암모니아 : 365,934천불(4,000억원) 수입물량 50% 산정

- 염화칼륨 : 234,143천불(2,563억원), D A P : 33,153천불(363억원)

❍ 원료 구입 금융 지원(10,023억원)

< 제1안 >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료구입 자금지원 : 3,000억원

: 10,023억원 × 30% = 3,007억원

< 제2안 >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수출활성화∙대농민 판매가격 안정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지원 : 5,000억원

: 10,023억원 × 50% = 5,012억원

※ 2016년부터 12월 상환조건으로 연간 3,000∼5,000억원 지원

❑ 정부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 원료 구입자금 지원으로 무기질 생산업체의 원료확보를 위한 금융비용 어려움 해결 및 대농민 판매가격 안정

※ 이자비용을 5% → 1%로 낮추면 약 120~200억원 절감(수출활성화 및 대농민 판매가격 인하 효과 발생 기대)

❍ 현재 무기질비료 수출업체(남해화학, 동부팜한농, 카프로, 풍농)가 동남아지역 시장에서 비료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중국∙러시아산 제품들과 경쟁에서 밀려 복합비료, 황산암모늄의 수출실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통해서 동남아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가격 수준으로 국내 가동율을 높이면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원료확보가 어려워 대농민 비료공급 지연 및 비료 공급중단의 문제점 해결

2.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동계작물 파종 확대(경지이용율 향상) 적극 추진 요청

○ 식량자급율(%) : ('13) 23 → ('14) 28 → ('15) 30 → ('16) 31 → ('17) 31 → ('20) 32

❑ 농지전용 등으로 국내 농경지 면적과 생산기반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식량자급율 수준 유지 및 유사시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면적 일정수준 이상 유지 필요

- 곡물자급율 목표치 30%로 설정시 절대농지 1,650천ha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경지 이용율 향상 및 동계작물 파종 확대가 필요

❍ 정부 보도(2015. 2. 12)에 따르면 겨울철 유휴농지 이용률 향상 및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15년 밀·보리, 조사료 이모작 봄파종 적극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음

- 봄 파종 목표 : 53천ha(맥류 4, 조사료 49)

- 봄 파종 53천ha 추가 재배시 곡물 243천톤의 생산 효과로 곡물 자급율 1.2%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저조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벼 수확 후 겨울철에 놀고 있는 논에 재배가 가능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2016년도 봄파종 추진

❑ 봄 파종 확산을 위해 비료, 농기계 등의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농민에게 지원되면 이를 생산하는 농자재 업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3. “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자재 중장기 계획 수립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보면서도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2012년)은 한국 6.5%인데 반해, 일본은 39.6%, 스위스 75.6%, EU 79.7%에 달한다고 함

❑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산물값 하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국가재정상 직불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비료, 농기계, 농약 등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에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농민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급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에, 농민과 농자재 생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농자재 생산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농기자재기금 설치

❍ 농자재를 대 농민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4.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에 농업 육성과 식량 생산 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 요청

❑ 농업육성과 비료지원 필요성

❍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농업지원 및 비료공장 건설 등 농자재 육성에 막대한 자금투입이 어려운 실정임

❍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식량증산의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지원이 필요

❍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 원조자금을 통한 비료지원은 시장개척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업육성과 비료지원 방향

❍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식량원조 보다는 농업지원 및 농자재 지원을 통해 근원적 식량해결 방안 모색

❍ 비료지원은 식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비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 각 토양별 양분축적 여부를 확인 후 다양한 비료 지원을 선택 하여야 할 것임

❍ 무기질 비료를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지원하면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맞춤형비료, 흙토람 시스템)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

❑ 지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