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 준비단계로서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그리고 문제점 보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20년 양분총량제를 전국적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량생산성·안전성 기준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2013년 기준 약 170만 ha로 감소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가축농가 및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 약 4,600만 톤 중 약 88.7%인 4,124만 톤이 퇴·액비로 자원화 되어 이는 농경지 10a당 2.4톤 정도의 퇴·액비를 투입하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가 사육두수를 기준하여 제신한 양분공급 요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질소는 화학비료의 비중이 대체로 높고, 인산은 가축분뇨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퇴·액비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작물의 성장하는 기간 동안 추비로 이용하기가 어려우며 속효성 화학비료에 비해 비료효과도 낮고 살포가 어려운 점이 있다.



200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가 녹조발생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방안으로 2008년부터 '양분총량제'를 도입하여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전 시비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한편 규제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지역별 농경지에 양분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은 지역별 가축 사육 제한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액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년)이 조사한 전 국토의 양분잉여 정도와 농경지 물질순환구조 조사에 따르면 연간 토양으로 투입되는 양분은 화학비료가 약 60% 그리고 가축분뇨가 약 4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단위 양분함량 또는 일부 선행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양분부하량은 다시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퇴·액비 영향 비교평가를



양분총량제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가 작물의 수량생산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여 이의 결과를 양분총량제에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족율은 2014년 기준 26.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성이 우선된 양분총량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농경지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축분뇨나 화학비료가 미치는 수량생산성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기준한 양분총량제가 되어야 한다.



정덕영/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2015년 7월 10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고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