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8)무기질 비료업계의 양분총량제 추진 방향

객관적 양분총량 기준 관건

 

정부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해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14∼2015년)하고 추가적으로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인해 농경지에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것 이상의 양분(무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가축분뇨 퇴·액비)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축산분야의 대규모화로 인한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 및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농경지의 잉여양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도입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든다. 그래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양분총량제 추진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어떻게 양분총량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둘째 양분수지 관리대상 물질(질소, 인산)을 정하는 것, 셋째 양분수지 산출을 위해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넷째 농경지의 양분 감축을 위해 활용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련부처의 역할분담을 구축할 것인가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양분수지 산출을 위해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무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가축분 퇴액비에 대한 투입량과 산출량의 통계자료 작성이 중요하다. 무기질비료는 N, P, K 성분함량이 표시돼 있어 비료 투입량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는 N, P, K에 대한 성분함량이 표시되지 않아 비료 투입량과 사용량 산출이 가능할지 의문시 되고 있으며, 또한 토양에서 작물이 흡수한 양분이 어떤 종류의 비료에서 공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비료에 대해 양분으로 투입된 양, 사용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가 시행된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농민의 비료사용을 제한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일례로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하면 공장을 설립하려 할 때 당해 지역 수질오염 배출총량에 여유가 있으면 설립허가가 되고 아니면 불허되는데, 양분총량제의 경우 농민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줘 행정적으로 비료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진다.



각각의 비료(무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가축분 퇴액비)에 대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농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과잉양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 2015년 7월 1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