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한 무기질비료 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무조건적 농민희생 안돼…양분총량제 객관적 검증 이뤄져야”

 

무기질비료업계가 정부의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특히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12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5층에서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한 무기질비료 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무기질비료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심도있는 의견을 들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주제1/양분총량제 도입 대비 대응 방안

“무기질비료 공장가동률 감소 업계 신제형 개발 주력해야”



▲ 권오연 동부팜한농 부장=세계 비료시장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비료시장은 재배면적 감소와 무기질비료 절감 정책에 의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2009년 이후엔 60% 전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비료수출도 2000년 이후 원료업체의 기초비료시장 진출 등으로 가격이 하락해 동남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원료가보다 저가로 비료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기질 비료업계는 정부의 비료사용량 절감 정책, 온실가스 저감, 양분총량제 도입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현재와 같이 물량위주의 제품개발 보다는 신제형 개발에 주력해야한다.



정부는 신제형 제품이 기존 제품과 시비방법이 달라 시장에 정착하기 어려운 만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우수인력을 통해 농가 교육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 신제형이나 기능성 비료는 비료사용량 절감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무기질비료에 비해 친환경제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도 친환경농자재에 포함시켜야 한다.양분총량제 도입은 국내 여건상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도입시기를 국내 기반이 만들어 질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주제2/농자재와 환경위해성

“작물 수량생산성·안전성 평가 양분총량제에 제대로 반영을”



▲ 정덕영 충남대 생물환경화학과 교수=정부는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 정착단계로 시범사업기간의 문제점을 보완 양분총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전 국토의 양분잉여 정도와 농경지 물질 순환구조 조사에 따르면 연간 토양으로 투입되는 양분은 무기질비료가 약 60%, 가축분뇨가 약 4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단위 양분함량 또는 일부 선행자료를 이용해 산출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양분부하량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양분총량제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가 작물의 수량생산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료 평가를 실시해 이의 결과를 양분총량제에 적용해야 한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4년 기준 26.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성이 우선된 양분총량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농경지 문제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축분뇨나 화학비료가 미치는 수량생산성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기준한 양분총량제가 돼야 한다.





#주제3/세계 비료 수급현황 및 전망

“통일 대비 비료생산능력 유지 식량자급률 유지도 고려해야”



▲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세계의 비료산업 동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우선 무기질비료 소비량과 함께 우선적으로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적정 경지면적과 이에따른 비료 소비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 무기질 비료가 토양과 수질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적정 시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비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해외 각 수출국에 맞는 비료를 개발해 수출함으로써 만약 우리나라 통일에 대비한 비료 생산능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외국의 고가 비료제품에 대응해 비료 품질향상과 기능성 비료시장으로 전환도 요구된다.



비료품질향상과 기능성 비료시장 전환을 위해 비료공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유기질비료(퇴비) 제품 중 일부 불량제품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실정인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보조금을 통해 친환경비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비료를 생산해 공급하는 많은 업체들은 일부 업체들이 불량제품을 생산해 비료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양분총량제 도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



농업생산성 등 고려 양분총량제 진행

토양·수질오염 여부 정확한 통계 필요

토양검정 기준으로 비료량 산정해야



▲이동렬=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양분총량제를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떠밀려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분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태균=양분총량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한 검토 후에 반영이 되어야한다. 양분총량제의 쟁점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을 수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달성이나 먹거리 생산적인 측면도 검토 후에 실시해야 한다.



▲윤영만=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분총량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양분총량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용역을 처음 시작하였다. 그런데 용역이 발주처의 의견에 계속 시달려서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인 연구용역 수행 상의 문제점과 업계, 협회, 민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후 환경부와 논의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



▲한민수=농업인들은 양분총량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충분한 연구데이터 등이 많이 부족하다.



▲이덕배=가축분뇨 관리법상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양분총량제는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농업쪽에서 계속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구성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조장용=양분총량제의 진행에 따라 비료관리법과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연계해서 검토하여 양분총량제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동렬=양분총량제의 도입은 고투입·고산출을 목적으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건 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제한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무기질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수질오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용역 상에 양분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무기질비료는 감축하되 양질의 액비·퇴비는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영만=당초 양분총량제 목적은 가축사육밀도를 제한하고 우리나라의 적절한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최근 축산업계의 입장이 가축분뇨도 양분이고 무기질비료도 양분이니까 같이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축의 사육두수 제한이 목표였는데 지금에서는 가축분뇨와 무기질비료가 함께 제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



▲임태균=양분총량제가 친환경을 위한 제도, 토양 및 수질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과연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이 무엇인지, 먹거리에 대한 오염은 과연 검토가 되고 있는지 충분이 요구가 필요하다.



▲조장용=환경부는 규제부서라고 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농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여서 두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이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차원에서 조절하게 된다.



▲한민수=합리적인 선까지 비료를 사용할 수 있고 비료 사용량을 줄였을 때 농민들에게 직불금 등을 지원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런 지원없이 무조건적인 농업인 희생을 강요는 안된다.



▲이덕배=농경연의 보고서 문제점은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비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기준으로 비료량을 산정하게 되면 지력유지용 비료라는 것이 있다. 실제 보니까 1.5배 정도 초과로 나타났는데 농경연 보고서에서는 2.5배로 계산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렬=토양은 양분을 소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용역에서는 빅데이터를 만든 후에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임태균=양분총량제를 시행할 때 무기질비료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꼭 비료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조장용=양분총량제가 탑다운방식으로 기본법을 정하고 해당되는 부처, 지자체에 목표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우려가 된다. 만약 이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확정되면 농업 현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리=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참/석/자

현해남 제주대 교수(좌장)

조장용 농림축산식품부 팀장

이덕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

윤영만 한경대 교수

한민수 한농연 실장

임태균 남해화학 본부장

이동렬 ㈜풍농 이사

 

※ 2015년 12월 15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