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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4회 농산업포럼 토론 자료-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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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3.1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0303.pdf | URL | |||||||||||||||||||||||||||||||||||||||||||||||||||||||||||||||||||||||||||||||||||||||||||||||||||||||||||||||||||||||||||||||||||||||||||||||||||||||||||||||||||||||||||||||||||||||||||||||||||||||||||||||||||||||||||||||||||||||||||||||||||||||||||||
※ 94년 무기질비료 생산량 최고 기록(4,339천톤) ※ 자료: 한국비료협회, 비료연감, 수출에서 2013, 2014년도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나. 수출∙입 동향 < 수 출 > ❍ 무기질비료 수출은 130∼150만톤을 유지, 2015년 수출 물량은 883천톤, 금액으로 304백만불 < 연도별 수출 실적 >
※ 자료 : 2012년까지 협회 통계, 2013~15년도 관세청 통계 인용
< 연도별 비종별 수출 실적 > (단위 : 물량 천톤)
※ 자료 : 2012년까지 협회 통계, 2013~15년도 관세청 통계 인용
❍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의 복합비료는 품질면에서 우수하여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저가의 중국∙러시아산 제품에 밀리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황산암모늄 수출물량 급감), 필리핀 지역의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 수 입 > ❍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등의 비료원료는 100% 수입하고 있음 <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원재료 수입(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염화칼륨 수입량에는 타산업(가성소다) 원료 포함
2. 무기질 비료 발전 방안 가. “저품질”과 “원산지 위반 비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체 복합비료 수입량 중 국별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의 수입량이 2009년, 2010년 55~57%였고 2012년~2014년도 22~35%로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2015년도 32%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복합비료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복비 일부(310520) 완제품 수입 추이 ‘11(4,239톤) → ’14(6,167) → ‘15(10,745, ’11대비 153% 증가)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 중국의 비료 생산 기술 향상으로 비료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 복합비료 완제품의 수입이 한-중 FTA 체결 후 매우 증가될 것으로 보여 “원산지 표시 위반”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복합비료의 국가별 수입현황 > (단위 : 톤)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나. 국내 비료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료공급제도 개선” 마련 필요 ❍ 국내 소비량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각 업체별 공장 가동율 유지를 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 소비량은 ‘14년 대비 4.2% 감소, 수출량은 ’14년 대비 22.5% 감소 ※ 소비량 감소 : ’90(2,365천톤) →’05(1,877) →’12(1,182) →’14(1,132) →’15(1,085) ※ 수출량 감소 : ’90(1,169천톤) →’05(1,479) →’12(1,395) →’14(1,140) →’15(883) ※ 자료 : 한국비료협회(소비량) 및 관세청(수출) 통계자료 인용 ❍ 농협의 비료인수 물량이 점점 축소 됨으로 인해서 비료공장 가동 유지를 위한 “물량 확보” 측면에서 시장 예상가격 보다 낮은 입찰가격으로 물량 확보 발생 ※ 농협 비료인수 추이 : ’11(1,059천톤) →’13(935) →’14(892) →’15(806) ※ 자료 : 농협의 각연도(‘11, ’13, ‘14, ’15년) 비료사업통계요람 자료 인용 ❍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농업자재 공급을 위해서 농자재 생산업체의 생존이 필요하며, 농자재 생산업체가 생존하고 농업인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료공급제도 개선” 필요 ❍ “비료공급제도 개선”은 비료 생산업체, 농업인 단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참여, “비료 공급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농업인은 고품질의 비료를 공급받고 비료생산업체는 합리적 시장가격에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자재 산업을 유지하는 것임
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 애로 사항 > ❍ 비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국(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비 수출가격 경쟁력이 취약 ❍ 비료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초원재료 수입금액 결제시 환 리스크 등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발생
< 건의 사항 >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자재(요소, 암모니아, 황산칼륨, 황산칼륨고토 등)에 대한 할당관세 또는 제로관세 적용 ※ 요소(2%), 암모니아(1%), 황산칼륨 및 황산칼륨고토(6.5%) 수입물량이 큰 요소(50만톤), 암모니아(120만톤)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로관세가 필요
❍ 기초원재료(암모니아, 인광석, 염화칼륨 등)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0.5~1.0%) 지원
❍ 시장개척을 위한 농기자재 박람회 공동개최 및 비료공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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