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의 비료 구매방식인 최저가 납품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성·완효성비료 개발 지원과 부숙유기질비료 성분함량 표시 등을 통해 양분관리제 도입 에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협회 회의실에서 ‘2018 무기질비료 산업 발전 방안 합동토론회’를 개최, 농업계 관계자 및 회원사 임직원 등과 무기질비료 산업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 농협 비료 수요 독점…업계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가 입찰’

농협의 무기질비료 수요 독점으로 인해 업체 간 최저가 경쟁 입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농협의 무기질비료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 99%, 비료 구매 경쟁입찰 물량은 2017년 기준 667개로 전체 물량 중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계는 농협을 통하지 않은 일반 시판비료 유통채널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고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농협의 비료 구매방식은 최저가 납품방식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공장 가동률 유지와 비료 유통망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농협 공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 결과 지난해 비료 업계의 내수 매출액은 물량의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1조1508억원) 대비 30% 감소한 8029억원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비료에서도 최저가 입찰이 문제로 지목됐다. 맞춤형비료는 비료가격 보조기간이 끝난 2012년부터 5년간 생산량과 출하량이 각각 46%, 4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51%에 불과하던 최저가 입찰비율은 2010년부터 90%를 넘어서면서 맞춤형비료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비료 업체는 수익성이 낮은 맞춤형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하기를 꺼려하게 돼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농업인의 맞춤형비료 품질 만족도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비료협회는 농협이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납품가격 산정 시 ‘적정 제조원가’를 반영하고 맞춤형비료의 최저가 입찰 비종 수를 축소, 최저가 경쟁 입찰과 수의시담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공급물량이 많은 비종에만 최저가 경쟁 입찰을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조규용 비료협회 이사는 “농협이 자재비 인하를 통해 농업소득 제고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지적했듯 농가 소득 제고는 원자재값 인하가 아닌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인과 농협, 비료 생산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기능성·완효성 비료 지원 등으로 양분관리제 대응해야

완효성·기능성 비료 개발과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성분함량 표시로 과잉살포를 방지해 양분관리제 도입목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분관리제는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에 축적된 질소와 인 등 양분수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기준 가축분뇨 퇴·액비의 질소, 인 투입량이 무기질비료 대비 각각 16%, 64%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기질비료 감축 방안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효성·기능성 비료는 일반비료 대비 질소, 인 함량이 낮고 효과도 오래 지속돼 토양·수질오염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존 복합비료 대비 가격이 비싼 완효성·기능성 비료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양분관리제 도입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양분관리제를 위해 부숙유기질비료의 성분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과잉살포를 방지하고 농경지 양분부하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시중 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공식적으로 ‘화학비료’란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서정학 기자 

 

<2018년 5월 1일 농축수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