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변경사용 요청
국내 농산물 생산의 주요 자재인 무기질비료에 대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화학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무기질비료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어 명칭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어 유관기관, 농협, 학계, 농업,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등 각계에 '화학비료'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변경 사용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 설명자료 >
1. 현 황
► 과거 자급비료 단계를 지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되는 비료를 생산∙공급하면서 ‘화학비료’라는 명칭이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무기질비료에 대해 화학비료란 명칭이 비료관리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기관∙KREI 등 관계기관 등에서 무기질비료라고 통용되고 있으나, 일부 정책∙통계∙홍보자료 등에 화학비료라는 명칭 혼용
❍ 최근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화학비료라는 명칭에 대해 일부 거부감이 있고, 비료품질이나 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
►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12. 9. 협회 내에 설치된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의 공론화를 거쳐 ‘화학비료’를 ’무기질비료‘로 변경 사용하여 정착되고 있음
2. 화학비료 명칭 사용의 문제점
► 무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와 같이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화합물로 구성된 비료임
❍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질비료나 유기질비료나 흡수되는 형태는 모두 무기물로 흡수하는 영양분 차이는 전혀 없음
► 또한 토양산성화 및 부영양화 등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아님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무기질비료를 50년간 연용한 토양의 pH값은 5.1(‘54)에서 5.9(’09)로 증가하여 토양산성화를 감소시킴
❍ 부영양화는 퇴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되며, 수질 등 오염원의 실태를 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도 오염원의 하나로 조사됨
► 무기질비료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라는 용어로 인해 무기질비료로 재배한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
3. ‘무기질비료’ 명칭 변경사용의 필요성
► 비료공정규격에서는 무기질비료를 ‘보통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비료란 명칭이 사용될 근거가 없어 명칭 변경이 필요함
❍ 비료공정규격의 ‘보통비료’는 토양개량제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이며,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무기질비료를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무기질비료는 공기, 인광석 등 ‘무기물’을 원료로 하여 화학공정을 거쳐 제조한 비료로, 동⋅식물 잔재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구분을 위해 대응개 념인 ‘무기질비료’로 사용되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에 무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이외의 비료. 유안, 요소 등이 주로 이것에 포함됨’이라고 명시
4. 국제기구 등 사례
► OECD에서는 비료를 ‘토양 비옥도 및 식물 생장을 증진시키는 화학적 성분을 포함한 무기질(inorganic) 및 유기질(organic) 비료’로 정의함
❍ 특히 무기질비료는 영양분이 무기염인 비료로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고 명시
► EC(European Commission)에서도 무기질(inorganic)⋅유기질(organic)비료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무기질비료는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 생성되는 요소 및 결합 생성물 등을 영양소로 하는 비료’로 정의하고 있음
5. 건의 사항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 같이 비료의 개념∙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국내산 농산물과 무기질비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고양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변경하여 사용
< 참고 >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료관리법 비료 공정규격
❍ 비료의 구분 및 종류(붙임)
- 보통비료/부산물비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 용어 사전”
❍ 무기 성분 : 식물체와 토양에 존재하는 무기 물질
❍ 무기 양분 : N, S, P, K, Ca, Mg의 다량 원소와 Fe, Mn, Zn, Cu, Mo, Cl, B 등의 미량 원소 등 무기성 식물 양분을 말하며 최근에는 탄산 시비를 포함하여 C, H, O도 무기 양분에 포함하기도 함
❍ 무기 양분설 :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기체 상태로 경엽부에서 흡수하고 그 이외의 영양원은 뿌리에서 물과 함께 무기 원소로 흡수하여 태양 에너지 관여 하에서 스스로 필요한 유기 성분을 모두 합성할 수 있다는 것
❍ 무기질 비료 : 유기질 비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비료의 총칭
❍ 유기질 비료 : 공정 규격상 부산물 비료에 속하며 어박, 골분, 대두박, 가공 계분, 증제 피혁분, 맥주 오니 등 유기질 부산물을 퇴비화한 비료
< 붙임 >
❍ 비료의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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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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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료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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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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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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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소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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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 아이비디유(IBDU), 엠유(MU),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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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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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산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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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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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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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칼리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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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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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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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합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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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 화초용), 엠유(MU)복합, 피복복합, 씨디유(CDU)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유(IIBDU)복합, 포름요소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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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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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회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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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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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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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규산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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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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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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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토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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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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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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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량요소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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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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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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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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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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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그 밖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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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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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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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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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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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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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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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물
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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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숙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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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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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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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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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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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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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생물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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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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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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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밖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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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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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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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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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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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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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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