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무기질비료산업, 돌파구는 없나 <하>무기질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길은

무기질비료는 영농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다. 질소(N), 인(P), 칼륨(K)을 비롯한 작물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농업인들에게 적정가격의 고품질 무기질비료는 필수. 그래서 무기질비료산업이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협 납품가격 현실화와 함께 기능성 신제품을 최저가 입찰제 대상 비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입비료에 대응하는 신제품을 고민하고,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실효성을 개선하는 등도 무기질비료산업을 위한 대안들이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분 반영한 가격 산정=무기질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농협 납품가격 현실화’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시장의 99.3%(2018년)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구조에서 무기질비료업체의 경영실적은 납품가격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비료 제조원가보다 납품가격의 인위적 인하가 무기질비료업체의 수익구조 악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농협 납품가격 현실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협은 원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조사’에서 끝나고 있고, 농협에서는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해서 농자재값을 올리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무기질비료업체에 손실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정확한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과 무기질비료업계가 적정 가격선을 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무기질비료 A관계자는 “원가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 농협과 무기질비료업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농협에 납품을 해야 하는 무기질비료업체로서는 납품가격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신제품, 최저가 입찰이 아닌 시장으로=앞으로 무기질비료 시장의 관건은 ‘기능성’이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는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면에서 무기질비료는 계속 시비량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물량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성비료가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기능성을 갖춘 무기질비료를 생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데다, 신제품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질비료 B관계자는 “기능성비료를 포함한 신제품만이라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협을 통한 최저가입찰 대상이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토양과 기후, 작물 등에 따라 무기질비료가 다르게 투입돼야 하고, 생력화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구개발, 또 신제품이 나온 후에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는 시험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영진에 비료사업을 제안해도 지금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신제품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신제품 개발 여력을 만들어갈 의지는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가격과는 다른면의 신제품 가격 ‘현실화’로, 무기질비료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입비료에 대응하는 신제품 고민해야=납품가격과 신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전제로, 수입비료에 대응할 신제품의 밑그림도 그려야 할 때다. 수입비료가 국산 무기질비료 시장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현해남 제주대 교수는 ‘4종복비’를 예를 들었다. 4종복비는 작물 생육과정에 따라 시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농업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수입산이 대부분으로, 10㎏에 최대 6만원에 이르고, 국산 ‘2종복비’보다도 약 10배 가량 높다. 물론 수입산 4종복비는 국산 비료보다 마그네슘이나 붕소 함량이 적다는 단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무기질비료업체는 4종복비 연구개발에 적극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용 ‘무기질비료’도 아이디어다. 무기질비료 C관계자는 “해외 메이저비료 회사를 보면 스마트와 결합해서 A작물에 B의 특성을 강화하는 비료를 쓰고 싶다고 하면 선택가능한 비료를 추천해주고 이 비료들의 사용방법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자칫 이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무기질비료의 이미지를 품질개선으로 제고할 수 있고,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신제품 효과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정책적 배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부는 무기질비료 수급·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2000억원 한도 내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원료구입자금을 배정하고, 회원사들은 이 배정액을 기준으로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농협 납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신용도 하락과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장벽이 높아졌고, 회원사들이 원료구입자금 배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6개사(한국비료협회 회원사)의 원료구입자금 배정액은 1996억원과 1839억원이었지만, 지원금은 이보다 적은 1661억원과 1341억원으로 확인됐다.

무기질비료업체들은 “원료구입자금은 기업의 원료조달만을 위한 자금이 아닌 이 자금이 농업인들이 국산 무기질비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일시적인 신용등급 하락 등에 관계없이 정책자금으로서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와 할당관세 인하로 원가절감 효과=‘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 3%(고정금리)를 1%대로 낮출 것도 촉구하고 있다. 1%대 기준은 농기계지원사업 농기계구입자금의 변동금리(1.22%)이며, 한국비료협회는 “원료구입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이 다를 뿐 모두 영농 제반환경에 필요한 지원이어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과 2019년 원료구입자금 금리는 변동금리로 2.4~2.7%대였다. 고정금리보다 낮았지만,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1.22%보다 약 2배 높고, 시중금리와도 큰 차이가 없다. 정책자금 금리로서 이점이 적다는 불만이다. 올해 배정된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1839억원에, 금리 1%를 적용하면, 4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역할이 주효했던 만큼 향후 원료구입자금 금리 조정을 위해서는 농민단체와의 협력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요소 할당관세(1%)도 2020년 0%로 인하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입 비료원료 요소의 할당관세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췄고, 2020년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 한국비료협회는 “중국의 요소 수출물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중동지역 등을 통한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요소 무관세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2019년11월5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