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농약, 비료, 종자의 농업전문지 광고가 줄고 있다. 농약이나 종자 분야는 그래도 몇몇 회사에서 광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화학비료 회사들은 거의 광고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각 나라들은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했다. 공장식 농업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고 가격이 극한으로 낮아진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건강 등 보건위생을 강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별은 물론, 국제적으로 유기농인증이 확대되고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농업생산이 변화해 왔다.

 

그리고 WTO 말라카시협상이 타결된 후 공공의 영역에서의 급식에는 자국산 농산물만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농산물의 유통은 더욱 강화됐다.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농산물의 권장은 농지에 저투입농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비료와 농약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시장규모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산업계가 도산할 지경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나라는 농민들의 농산물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대책이 시행됐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자재값을 낮추는 문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1990년대 남해화학을 인수해 화학비료의 생산에 직접 참여했고 2000년대에 접어들자마자 영일화학을 인수해 농협케미칼이라는 자회사로 농약 생산에도 개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우종묘까지 인수해 명실상부하게 농약-비료-종자 등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해 생산비를 낮춰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농자재 값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물론 농민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 직종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농협의 수요독점적인 지위와 이를 활용한 최저가 입찰은 농약-비료-종자산업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돼 만일 농자재산업이 도산한다면 농약-비료-종자를 전량 수입해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또 농자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농업생산량은 얼마나 줄어들까? 전문가에 따르면 산업연관분석을 했을 경우 1억원 어치 비료가 부족하면 9.5억원 정도의 국내 생산차질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 비료산업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기에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비료의 공급차질은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폭증하게 만들 것이다.

 

비료만이 아니다. 농약이나 종자의 부실이나 부족현상은 더 많은 생산의 감소를 넘어서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의 농자재업체들은 농약-비료-종자를 수출하면서 충분히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농관련산업이 망하면 농업도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 이전에 농관련산업(Agribusiness)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회생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심을 촉구한다.

 

 

김영하 기자

 

 

<2019년12월6일 농축유통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