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소 기본세율 인하 등 촉구

 

무기질비료업계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와 요소 기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한번 높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무기질비료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무기질비료가격 인상요인 상쇄가 장기적으론 농가경영비를 낮추는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무기질비료 제조원가의 70%는 수입원자재가 차지한다. 2016년 이후 농협 무기질비료 납품가격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비료협회 회원사들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전년 대비 6% 오르긴 했지만 수백억원의 적자를 매우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무기질비료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 인하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은 매년 2000억원 한도내,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의 대출은행 융자이자는 2.47~2.65%가 적용되는데, 일반 시중은행 금리 2.64~4.50%와 큰 차이가 없다. 정책금리로서 이점이 거의 없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비료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 1%로 인하해달라는 주장이다.

한국비료협회도 “무기질비료는 제조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외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면서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등 정책지원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지원 효과’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관계자는 “약 1% 낮추면 대략 13억원 절감효과가 있다는데,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영업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시중은행 담보제공이 어려워지고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대출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요소 기본세율을 2%에서 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요소는 질소질비료의 주원료로 무기질비료 전체 소요량의 약 45% 비중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본세율은 2%, 양허세율은 6.5%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 관세는 한·중 FTA에 따라 무관세이고, 그 외 중동산이나 동남아산은 기본세율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요소 수입량 중 무관세인 중국산 수입량이 가장 많은데, 2019년 연간 요소 수입량 45만8000톤 중 20만톤이 중국산이다. 그러나 중국산 요소는 중동산이나 동남아산보다 품질이 낮아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 따라서 기본세율 0%를 동일하게 조정,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관세 상관없이 품질이 좋은 원료를 사용토록 해 비료품질을 높이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물론, 현재 요소 할당관세는 0%. 하지만 할당관세 적용여부 결정시기가 매년 연도말로, 비료 납품 입찰시기와 겹쳐 원가계산과 입찰가 산정 등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관세 0% 적용’은 이 같은 비판을 해소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요소 기본세율을 2%에서 0%로 하향 조정하면 연간 30여만톤을 적용, 약 25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를 1%로 낮추고 요소 기본세율을 0%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비료협회가 최근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비료협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농가 판매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격은 물론,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수입비료에 대응하는 고품질 비료를 개발하는 기반도 닦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2020년7월7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