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오랫동안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오쿤의 법칙이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오쿤의 법칙’은 총 산출량과 실업률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법칙이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기술 발전이 확산하면서 이 법칙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분명 높아졌고 물질과 서비스의 공급도 과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요는 실업 증가로 인해 확장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계효용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추가 소득이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자본가와 고수익자에게 집중된 수익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는 생산 축소를 야기하며 나아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으로 실업상태에 빠지고 생활이 빈곤하게 되자 기계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파괴하자고 일으킨 운동을 가리킨다. 전형적인 기술적 실업이다. 21세기 디지털 프런티어 시대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새로운 고용은 사람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기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농업이 확산하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진정 믿는 건지 궁금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농정포커스, 제188호)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물론 기계와 기술적 접근이 어려운 가지치기, 꽃가루받이, 솎아내기 등은 여전히 사람의 손노동을 필요로 한다. 설마 이를 가지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마트농업을 구성하는 기술적 측면의 정밀농업이 오래전부터 도입되고 있다. 정밀농업은 최적 시기에 최적 투입과 관리가 핵심이다.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고도의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기자재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 농민들은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조작만 하면 된다. 아니 그것조차 인공지능(AI)에 의존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스마트농업이 고용을 줄인다고 미래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농업을 생산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제·사회적인 전체의 틀에서 바라보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농업에 맞는 조직과 인력개발, 연구개발을 하며 조화롭게 나가면 된다. 동시에 자본과 노동간 분배문제, 내부적인 소득의 불평등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희망은 있다. 공유경제, 기본소득, 농민수당 문제 등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함께 검토해야 한다. 1·2·3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랬듯이 피하지 말고 찾아보면 답은 나온다.



 

 

<2020년8월21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