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생산비 증가…궁지 몰려



경직된 유통구조와

농협 비료 계통구매가격 인하…적자 누적

<상> 무기질비료산업의 현황은

<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은


 


무기질비료산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후방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경직된 비료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무기질비료산업계의 현황을 짚어봤다.

# 친환경 정책 기조로 인해 산업 위축 지속

무기질비료산업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경직된 유통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품질 제고에 기여한다. 이에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 과정에서 무기질비료의 공급과 사용이 적극 지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기질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양분 과잉 문제나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다 2012년 모두 폐지됐다.

무기질비료산업계는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와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무기질비료 국내 판매량이 2000년 약 189만 톤에서 2018년 120만 톤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경직된 유통구조·농협 계통구매 가격 인하로 적자 누적

이 가운데 무기질비료 업계는 경직된 유통구조와 농협의 비료 계통구매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수년간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돼 왔다.

농협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1961년부터 정부 대행기관으로서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을 수행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비료의 유통을 도맡고 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농협의 비료시장 점유율은 2000년 무기질비료 100%, 원예용비료 54.5%, 기타비료 93.1%였으며 지난해는 무기질비료 98.9%, 원예용 82.9%, 기타 98.7%로 높아졌다. 그만큼 무기질비료 업계의 농협 납품 의존이 심화된 것이다.

이 가운데 농협은 농가소득 제고 방안으로 2016년에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을 전년대비 평균 23.3% 인하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8%, 1.3% 인하한 바 있다.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업계로부터 무기질비료를 일괄구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비료협회 회원사 7개사는 2016년 567억 원, 2017년 279억 원, 2018년 694억 원, 지난해 518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농협이 지난해와 올해 계통구매가격을 각각 2.4%, 6.5% 올리긴 했으나 누적된 영업이익 적자를 만회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 생산비 증가·코로나19 등 삼중고

무기질비료 업계는 생산비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무기질비료 업계는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한다. 비료협회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인 요소와 염화칼륨의 지난해 평균 수입가격은 2017년 대비 각각 16%, 17%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여전히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로 파악된다. 여기에 무기질비료 업계는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료협회 6개 회원사 중 조비·풍농·카프로·한국협화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내 무기질비료 업계의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보다 13% 줄어든 54만8000톤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수입 봉쇄, 검역 강화 등의 조치가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윤영렬 비료협회 전무이사는 “적정시비만 한다면 농업생산성 증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비료이지만 무조건 환경에 나쁘다는 인식과 경직된 유통구조, 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업계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신제품 개발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2020년11월17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