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화학비료 보조금 삭감 … 농민단체 반발 = 
농지연 등 농민단체 성명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삭감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는 15일 성명을 내고 “맞춤형 비료 정책은 농민 예산 삭감정책”이라며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를 예산에 재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화학비료 보조를 유지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화학비료 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농업인들의 등을 떠미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이어 “내년부터 맞춤형 비료 보조사업을 시행함에도 맞춤형 비료 사용에 꼭 필요한 토양분석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도 만성적으로 일어나던 4~5월 비료 품귀현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밭작물의 경우 맞춤형 비료가 필요할 때마다 토양검사를 해야 될 경우까지 있어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맞춤형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농민들은 올해 가격보다 33％ 인상된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정부의 맞춤형 비료 정책은 화학비료가격 지원금 농민 예산을 삭감해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에 쏟아 붓는 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학비료 보조를 유지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농업인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도 성명을 내고 “농민들의 생산비 안정에 기여하던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농업·농민보다 4대강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예산안을 폐기하고,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 농민신문 2009/10/21일자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