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률 상향·법제화 급하다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법제화 하자는 여론이 많다. 지난 2007년에 반영한 2015년의 주식용 곡물자급률이 54%로 2004년 자급률인 65.3%보다 낮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사료용곡물도 26.8%에서 25%로 낮아졌다. 지난해 사료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6.2%로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급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목표치를 이대로 설정해 놓고 가다가는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가 5년마다 목표치를 재설정키로 한 것을 2011년에 자급률 개념과 목표치를 앞당겨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이 같은 이유로 본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해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이 39%까지 떨어지자 2015년까지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농정을 내놓고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치다. 현재 우리나라 쌀의 자급률이 유일하게 90%가 넘고 올해와 같이 풍작에 따른 재고량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다가는 큰 일 날 수 있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밀과 콩 등 기타 작물에 대해서도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을 유지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식량자급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뿐 아니라 법제화로 책임성 있는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자급률 제고로 농지감소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지활용 방안 마련 등 식량의 안정적 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농어민신문 2009/12/14일자 사설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