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흙살리기 심포지엄 제1 주제
-농업환경 보전위한 맞춤형비료 정책과 과제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조병임 사무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토양환경의 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차손보전제를 2005년 폐지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화학비료 가격을 지원했다. 하지만 화학비료 가격보조는 농업환경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일시적으로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비료 사용량을 늘려 환경보전에 역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논 1㏊당 감축목표는 2008년 311㎏에서 2012년엔 218㎏으로 30％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비료의 사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화학비료 지원 재원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에 투자해 소비량을 15％ 이상 자율감축토록 유도하고 있다. 맞춤형비료는 토양검정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해 비종을 확정했다.

지자체에서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재원은 맞춤형비료와 연계해 지원하고, 입찰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실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맞춤형비료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맞춤형비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맞춤형비료 사용에 따른 효과 분석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맞춤형비료를 사용하는 자이다. 지원 비종은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화학비료 31종이고, 논·밭 구분 없이 지원하되 원예전용비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가 부담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단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단가는 20㎏ 한포당 1,800원 수준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비종별 대상물량을 조사한 후 구매물량을 확정하고, 비료업체에서는 발주 결과에 따라 생산 및 공급한다.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했다.

맞춤형비료의 시비효과는 성분량이 일반화학비료에 비해 감소하고 판매가격 인하로 농가들의 비료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수확량 감소는 없고 쓰러짐 완화로 쌀 등 농작물 품질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올해 태풍 ‘곤파스’에도 불구하고, 충남 아산·경기 화성 등의 맞춤형비료 시범포에서는 쓰러짐이 없었다.

맞춤형비료 정착을 위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단위 양분제 도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 농민신문 2010/11/12일자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