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살리기 심포지엄/2주제] 흙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과 발전방향 
  
  
 
  이정형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 지역별 맞춤관리로 전환…비료·축분등 고려한 ‘양분총량제’ 추진


　종자(seed)가 신(god)의 함축물이라면 토양(soil)은 이를 포용하고 발현시키는 소중한 배지라 할 수 있다. 1ｇ의 흙 속에는 다양한 광물은 물론 수백만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정부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와 맞춤형비료도 지원하고 있다.토양진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밀농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맞춤형비료는 내년부터 공급을 목표로 밭·간척지 전용비료를 설계·선정하고, 현재의 30개 비종에 대해서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껏 친환경농업정책은 농자재 투입 지원 위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동일한 토양을 두고 개별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양분총량제와 같은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하고 정책대상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맞춤형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 중 토양·양분과 관련해서는 토양화학성, 물리성, 중금속 함량, 농약 잔류량, 양분수지, 가축분뇨 발생량, 화학비료 사용량 등의 지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여건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해서 이를 정책 및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령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중 일부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양분총량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산출 관계를 기초로 양분수지의 균형 달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과잉·과소양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을 모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양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해당 필지는 양분수지를 고려하여 각종 사업의 대상 및 지원 정도가 결정되는 등 맞춤형으로 관리될 것이다.

이종순 기자 
 
 
< 2011년 11월 7일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