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맞춤형비료 3종 통폐합 밭·간척지 전용 신규비종 공급  
 
 
  
  
내년부터 맞춤형비료 일부 비종이 통폐합되고 밭과 간척지 전용 비료가 추가된다.  
 
 

농식품부, 친환경비료 육성 및 비료지원 정책 발표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제조업체 품질 제재 강화
녹비작물 종자업체 최저공급률 미달시 사업 제한

내년에 일부 맞춤형비료의 비종이 통폐합되고 밭과 간척지 전용 비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확대되고 부정·불량비료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아울러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토양개량제의 살포유도에 나선다.

지난 16일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열린 ‘2011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박윤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친환경비료 육성 및 비료지원 정책’을 통해 “내년도 맞춤형비료는 올해 공급실적이 미흡한 3개 비종(12호, 13호, 26호)을 통합폐하고 밭과 간척지 전용 비료를 신규 비종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비종은 밭 1종(10(질소)-16(인산)-7(가리))과 간척지 2종(웃거름 31-16-4, 밑거름 31-0-7)이다.

지난해부터 공급되는 맞춤형비료는 지역별 토양분석을 거쳐 품목에 적합한 성분함량을 조합해 만든 비료로 현재 30종(밑거름 25종, 웃거름 5종)이 공급된다. 정부의 올해 화학비료 지원물량은 66만5000톤(맞춤형 62만9000톤, 완효성비료 3만6000톤), 365만5000만원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올해 1250억원(250만톤)에서 내년에 1350억원(270만톤)으로 늘어난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라 2015년 15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가 강화되는데 올해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신설과 중금속기준 강화 및 품질등급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제조과정이 퇴비개념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생석회를 혼합해 안정화하여 생산한 퇴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녹비작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헤어리베치와 청보리, 호밀, 클로버, 들묵새의 종자대 구입비로 12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면적은 10만3000ha로 1만149톤에 달한다. 문제는 종자의 불안한 공급과 품질안전성이 미흡하고 생산체계 구축 부족 및 자부담 부재로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은 전량 입찰제로 하고 최저 공급률 미달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한다. 또한 채종기준량(4.5톤/ha) 이상 채종지 확보는 의무사항이다.

자운영은 공급불안으로 내년부터 제외되고 들묵새는 고가에다 제한적 효과로 2013년부터 공급을 제외시켰다. 지원체계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 2013년부터 자부담을 부과하고 유기질비료사업과 통합해 혼합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농가 및 단지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토양개량은 논의 유효규산 157ppm과 밭 토양산도 6.5pH가 목표이다. 올해 규산질과 석회고토 등 80만톤에 대해 756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농로와 마을회관 등에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해 토양검정 결과와 3년 1주기 살포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를 통해 아직까지 미살포 농가에 대한 살포를 지도하고 방치한 농가는 다음 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년 1주기 준수를 위해 연도별 살포대상 농경지 토양검정 농가살포 신청 농지를 확대한다. 

한편 이날 2011 맞춤형비료 공급 우수기관·유공자 시상에서 △전북 군산시(우수 지자체)와 △충북 음성 삼성농협(우수 지역농협)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문광운 기자(moonkw@agrinet.co.kr)  
 
         
< 2011년 11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