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요소 할당관세 적용을”…지난해 제외되면서 비료업체 생산비 증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가중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무기질비료 원료인 암모니아와 요소를 할당관세 적용에서 제외하면서 비료업체들의 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영농비부담이 가중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존세율이 2%인 요소는 수입량 65만톤 까지 1%, 기존세율 1%인 암모니아에는 수입전량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할당관세 운용 품목에서 무기질비료 원료를 제외했다. 이에따라 무기질비료업체들은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기본관세를 모두 지급하게 됐고 결국 생산업체는 생산비 증가, 농업인들은 비료구입비 증가에 따른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기질비료업계는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 가운데 비료구입비가 2014년 128만9000원, 2015년 132만100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0%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농업인의 60%가 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로 비료를 중시하고 있으나 올해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암모니아와 요소의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경우 비료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을 높여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비료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기질비료 업계는 품질 좋은 질소 단비(요소)공급을 위해 중국산 요소제품 외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동산이나 동남아산 요소에 대해 2017년도 할당관세 0%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중국산 요소는 고결현상과 벌크선적 시 이물질 혼입문제, 알갱이 깨짐현상, 미분 발생 등으로 품질에 문제가 있어 품질 좋은 요소비료를 더욱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2017년도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밝히고 “동시에 비료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업체들에게는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국산 비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을 촉구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 2016년 11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