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면서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렇지만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3.8%로, 재설정 직전 해인 2010년의 27.6%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정부가 자급률을 강조하면서 정작 식량안보의 중심에 있는 농지 문제에 대해선 ‘규제 완화’란 다른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은 167만9000㏊로 10년 전인 2005년의 182만4000㏊에 견줘 14만5000㏊ 줄었다. 농지 규제가 완화된 탓이다. 2000년대 중반 정부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 근교의 집단화된 농지를 대거 수용했다.
2008년 6월에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할 때 이에 상응하는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2012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관광단지로 확대했다.
지금도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담금 면제·감면 항목이 50여개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전용된 농지는 최근 10년(2006~2015)만 해도 16만㏊에 이른다.
농지 감소는 필연적으로 곡물자급률 하락을 불러온다.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은 1970년 7.31a(221평)에서 2015년 3.32a(100평)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 역시 80.5%에서 23.8%로 하락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4% 남짓에 불과하다.
전망도 우울하다. 2000년대까지는 간척과 개간을 통해 농지면적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이렇다 할 신규 농지조성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쌀·콩·팥 등 국내산 곡물가격 약세로 농가들이 이런 작물 재배를 꺼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초 농업전망에서 “곡물 재배면적이 2015년 97만4000㏊에서 2020년에는 88만3000㏊, 2025년에는 81만2000㏊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농지 감소를 막지 못하면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농경연은 정부의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려면 최소 175만2000㏊의 농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정부가 설정한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 보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실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 3월 내놓은 ‘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농지전용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식량안보와 통일농업에 대비해 국가가 보전해야 할 목표농지 총량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배민식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한번 전용된 땅을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농지 규제 유연화 조치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2016년 11월 16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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