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 17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년 2회 지급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793,711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수 1,087천호의 72.9%가 해당된다. 이는 전년도 보다 15천명(약1.2%)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귀농인 등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 (이전) 1만㎡ 이상 농지, 2년 이상 경작, 판매 농산물 900만원

(이후) 1천㎡ 이상 농지, 3년 중 1년 이상 경작, 판매농산물 120만원

대상면적은 `15년 전체 논면적 908천ha의 92.2%인 837천ha로 전년도 844천ha에 비해 7천ha(약 0.8%)가 감소하였다.

감소원인은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된 농지(폐경지, 잡초 미제거 등)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직불금은 시·도에 자금이 배정된 17일 이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계좌에 입급되며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된다.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 직불금 개요 ○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고정+변동)으로 지원

- (고정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지급단가 : 100만원/ha)

* ’98~’00년 기간 중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 (변동직불금)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 생산 농업인에게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 수준에 따라 지급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수확기 쌀값) × 85/100 고정직불금

※ 2016년 11월 17일자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