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후폭풍…농업예산에 불똥

변동직불금 규모 눈덩이…5000억 추가 편성 필요

기재부 “타 농업예산 줄여 추가로 편성해야” 완강

　산지 쌀값 하락의 불똥이 내년도 농업예산으로 튀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쌀 생산조정제 같은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식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렇지만 농업예산은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추가 반영 시기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일 오후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산지 쌀값이 급반등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쯤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보조금 한도(1조4900억원)를 모두 채울 상황이다. 반면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변동직불금은 9777억원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며 “올해는 쌀값 하락폭이 너무 커 5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농업예산 실링(한도액)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본예산에 변동직불금 추가분을 반영하면 그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우선 변동직불금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한 뒤 내년 2월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부족분을 채울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재원을 예비비로 마련하자는 의미는 정부가 쌀값 안정 노력을 더 기울여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이며, 직불금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기재부가 본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늘어나는 규모만큼 다른 농업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국회 심사에서 기재부는 변동직불금 증액을 주장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가로 편성·증액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904억원), 농협 사업구조 지원 연장 예산(495억원) 반영을 거부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단 1원도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주장이 너무 완고해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영 기자

 

※ 2016년 12월 5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