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체험소비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470억원 증액 저수지 보수·보강 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43억원 증액

- 최근 국민 우려가 큰 지진발생에 대비,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601개소 중 미실시 56개소 전체에 대해 내진보강 지원(56억원, 설계·착수비)

- ’16년 대국민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저수지 중 ’18년 완공 예정인 17개소에 대해 ’17년 조기 완공 추진(187억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저수지 수질 개선 및 오염원인 조사 연구용역비 등 농촌용수관리 예산 23억원 증액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조기 준공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비 34억원 증액

그 외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 확대(+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45억원), 배수개선(+15억원) 등 증액 기타 주요 증액사업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농협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5조원 중 미 실행분 0.5조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자보전* 예산 77억원 반영 * 현물출자 방식에서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의 효능 검증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해 제품 인증 지원 예산 3억원 반영

자동 파종, 무인 방제, 무인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밭작물용 로봇 및 밭작물 파종기·정식기·수확기 개발 예산 12억원 반영

금년 설계 용역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의 ’17년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비 등 13억원 증액

3. ’17년 예산 및 기금 주요 특징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지원 확충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16 : 7,193억원 → ’17 : 14,900)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15년 한중 FTA 여야정 합의사항)

* 밭고정 : 40만원/ha → 45 / 조건불리 :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55, 30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16 : 498억원 → ’17 : 663)

건강·연금보험료(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593) 등 지속 지원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 진작 및 성장동력 확충 중점 투자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703억원 반영

*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예산 반영(’16 : 390명 → ’17 : 470 → ’18 : 550 증원 계획)

* ICT 활용 체험형 교육·컨설팅(신규, 8억원) 및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11),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11),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신규, 3.4)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630억원 반영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신규, 35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개발(신규, 6.4),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173), 스마트 축사(269) 등

6차산업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867억원 반영

*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19억원), 6차 산업 지구 조성(67.5),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신규, 6),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신규, 5)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 농축산물 마케팅 50억원 반영

*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5억원, 한우 소비촉진 10억원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5,187억원 반영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8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435), 할랄·코셔시장 개척(71),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3,805) 등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주산지 중심 조직화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밭작물 생산 지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3,208억원 반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84.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신규, 25억원) 등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를 예산 1조 6,594억원 반영

* 채소류 생산안정제(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5,893), 비축지원(6,04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527), 자조금(76) 등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정부안대로 146억원 반영

*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신규, 9억원), 특화교육(37), 귀농인의 집(10.5),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20), 도시민농촌유치지원(55) 등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예산 137억원 반영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34.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자금(12.5억원), 귀농인 창업농에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90억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지역개발 예산 12,715억원 반영

* 지역행복생활권사업(1,545억원), 활기찬농촌 프로젝트(118), 일반농산어촌개발(8,723), 농촌공동체활성화(171) 등

4.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확정된 ‘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