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 주제 토론회

화훼·축산분야 거래 급감 “농축산물 적용 제외 필요”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5일 경북 봉화군청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김영란법은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화훼·축산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종현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경북농업분야 영향과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이 7500억~96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북지역의 생산 감소액은 1201억~16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채 부연구위원은 피해대책으로 농축산물의 법 적용 제외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과 다기능·로컬푸드 농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정식·간편식·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업들의 접대비 절약분을 사내 임직원 명절 선물로 활용하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 2016년 12월 7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