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고,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앙회의 경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수의사법)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수용·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농어촌정비법)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12월 8일자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