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경제지주 이사 절반, 중앙회 이사가 맡아

지역 농·축협 보험특례 5년연장…농가 불편증가 우려 해소

농협금융 지급 ‘명칭사용료 → 농업지원사업비’ 용어 변경

중앙회 감사위원장 외부전문가 위원 중 선출…투명성 강화

　농협경제지주 이사 가운데 절반 정도는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가 맡게 된다. 또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부담하는 ‘명칭사용료’의 용어가 ‘농업지원사업비’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께 공포를 거쳐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도입 등 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협 측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조합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새로운 농협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우선 농협의 경제사업 수행과 경제사업 관련 자금지원 주체가 농협경제지주로 바뀐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경제사업의 주체를 경제지주로 명시하고, 경제사업 관련 자금 지원은 경제지주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경제지주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돼 농협중앙회 이사회(농업경제·축산경제대표 정수 포함)와 농업경제·축산경제 소이사회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경제지주 이사는 농경·축경대표를 포함해 3명 이상 두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제지주 이사 가운데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축산경제대표는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기구 명칭만 기존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임추위로 바뀌는 셈이다. 임추위 위원은 전체 축협 조합장의 5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 20인을 보장한다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지역 농·축협의 보험특례(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적용기한은 당초 2017년 3월1일에서 2022년 3월1일로 5년 연장해 농가들의 불편증가 우려를 해소했다. 또 일반 보험사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상품 판매도 5년간 더 제한된다.







　◆중앙회 관련과 기타 사항=농협금융이 조합과 조합원의 지도사업 재원으로 농협중앙회에 부담하는 ‘명칭사용료’의 이름이 ‘농업지원사업비’로 바뀐다. 일부 언론에서 명칭사용료가 브랜드 사용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 가운데 선출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직 회원농협의 조합장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도 조합원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협법상 벌금형은 징역 1년당 벌금액 1000만원의 비율로 정비된다.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은 분리 선고한다.







　◆조합 관련=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조합 관련 사항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구체적인 도입기준 등을 정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상조합 기준은 내년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경제사업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정예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가 신설됐다. 약정조합원은 조합과 경제사업 이용 약정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뜻한다. 대상조합 기준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조합 정관에 경제사업 기준도 마련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경영평가 항목에 경제사업 이행현황을 추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회원조합에 경영개선 요구와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현우 기자

 

※ 2016년 12월 12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