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쌀 수급균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워크숍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3월까지 '쌀 안정생산대책' 수립…등급제 정착 등 포함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사업은 물론 쌀과 농지관련 사업,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농산시책 평가, 정부포상 등 기존 정부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 생산과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도 추진한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추진은 최근 3년 연속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적정 소비량을 초과한데 반해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른 쌀 재고는 지난해 130만 톤에서 올해 10월 현재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2배가 넘는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서 2018년까지 재배면적 71만1000ha와 적정 재고량 80만 톤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방침 등을 제시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7만9000ha로 정부는 내년에 74만4000ha로 줄이고, 2018년 71만1000ha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만5000ha를 줄이는데 자연감소분 1만5000ha 이외에 2만ha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논 2만ha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1월에 지역별 타작물 재배 목표를 부여하고, 3월까지 ‘쌀 안정생산대책’ 수립을 완료한다. 여기에는 표준시비량 준수와 고품질·친환경 재배,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쌀 등급제 정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과 연계하고,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및 RPC 시설현대화 등도 감축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자체 생산조정 예산을 편성토록 해 기존 쌀 예산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매입 비축과 간척지 등 쌀·농지관련 사업을 타작물 재배와 연계시킨다. 아울러 2017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쌀 생산을 타작물 생산·유통으로 전환하고, 정부포상도 쌀 생산감축 노력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생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 예산 확보와 타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시연회 개최, 농가홍보 및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쌀 적정생산 추진단’ 재정비 등 원활한 타작물 전환 등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 2016년 12월 13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