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구 면제해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14일 농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농약·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왔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규정으로, 2017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등에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어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들의 경쟁력 제고·경영비 절감·소득증대 등을 위해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 ‘진흥구역’ 지정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친환경농업지역 근처에 대규모 골프장 등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토양이 훼손되고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주변 토지·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고갈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변 친환경농업지역에 미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사례를 차용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도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권 장외발매소, 농산물 판매 공간 활용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농축산물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는 내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로 이용할 의도로 매입했지만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부지가 상당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장외발매소 등의 유휴공간이나 유휴시설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상설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휴공간과 유휴시설의 조성·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68.6%로 떨어져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상수도 보급을 위탁할 수 있는 수도사업 수탁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용란선별업 신설 등 달걀 위생관리 강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최근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패·변질된 달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달걀을 유통하는 등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卵)을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달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생산자는 출하 때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달걀 생산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 2016년 12월 19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