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주목하다 (2)식량주권 확보하자

소비·생산 연계 '현실적 목표설정'

쌀 제외 자급률 목표미달·해외의존도 높아…수급불균형 심각

구체적 역할 설정·실질적 해외투자 필요

가공·유통·소비 아우르는 기술개발 요구

지역단위 식량안보

식량안보는 자급률 목표에 따른 국내생산 증대, 수입선 다변화·해외개발수입·가공유통 확보 등 수입과 공공·민간 비축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중 자급률이란 국민이 1년간 소비하는 식량에 대해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열량자급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섭취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 열량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쌀만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밀,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의 작물과 축산물은 여전히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국내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설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관기준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수출액은 80억3300만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347억7000만달러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267억3800만달러나 많았다. 특히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도 이후에는 매년 3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량 증대는 미진한 가운데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 관련 법 제정에도 식량안보 확보 '미흡'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본이념으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자급률 목표를 설정, 국내생산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이어 2011년에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곡물자주율을 도입하는 등 논 이용 다양화와 자급률 향상, 해외개발수입·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안보를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7%로 설정했으나 실제 식량자급률은 50.2%에 그쳤다. 쌀만이 목표 98%대비 3%포인트 높은 101%를 기록했으며 보리쌀, 밀, 콩 등은 목표 자급률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축산물 및 배합사료 자급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소, 돼지, 닭고기 등 육류의 자급률은 2015년 67.1%를 기록했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보다 4.3%포인트나 낮다. 배합사료 역시 자급율이 23.4%로 목표치보다 0.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육류 72.1%, 배합사료 24.6%의 자급률 달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반면 해외의존도는 76.2%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식량자원화, 곡물가격 폭등 우려 등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증산정책만으로는 한계  

실제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증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증산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쌀과 관련해서는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까지 빚어져 직불제 개편이나 대체작목으로의 전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이를 소비측면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장은 최근 열린 식량안보세미나에서 “식량안보체제 강화의 기본은 국내식량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건전한 식품소비문화 정착 노력 등 소비측면과 생산 측면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당국, 생산자, 소비자, 식품업계 등 관련 주체의 구체적인 역할 설정,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 역시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급충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곡물비축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식품산업 등과 연계돼야  


	

		

			

		
		

			
▲ 식량안보를 위해서 소비측면에 대한 노력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변화하는 소비지 니즈가 반영된 매대 전경.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입의존형 식량안보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업자원 보전, 농업취업자 확보, 농업기술 진보 등 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소비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량에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식품산업과의 연계는 안정적인 식량공급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식량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 대신 열량자급률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그간 국가단위 식량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체제구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식량이나 에너지 등 기본적인 물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 권역으로 설정해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 자립 관점에서의 식량안보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시·농촌의 통합적 권역에서 자급률 향상 대안으로 새로운 로컬푸드 개념과 지역의 중소기업 연계 6차산업화, 농공상연대 등에 대한 특산품 개발, 지역소비 확대 등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유신·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 2017년 1월 4일자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