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5000원.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 농업전망’에서 내놓은 올해 단경기 80㎏ 기준 쌀값 전망치다. 2016년 수확기의 12만9807원보다는 4% 높지만 쌀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농경연은 정부가 생산조정제 같은 사전적 수급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자동시장격리제 같은 적극적인 사후적 정책을 마련해 쌀값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전망 우울=농경연은 지난해 수확기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올해 유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처럼 ‘계절진폭(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전까지의 시장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2.4% 줄고, 도정수율도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수확기 햅쌀 가격은 작황 및 정부 차원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농경연은 쌀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중장기 쌀 수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2027년에는 80㎏ 한가마에 12만4438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47.5㎏으로 줄고, 식용 쌀 소비량도 253만6000t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표 참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해야=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시장격리로 급한 불을 꺼왔다.
한해 공공비축을 제외한 격리물량이 60만t에 육박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격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격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경연은 풍년이 들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농경연은 적정 생산량의 102.5%를 격리지수로 제시했다. 예컨대 올해 적정 쌀 생산량이 400만t인데 415만t이 생산되면 400만t의 102.5%인 410만t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 5만t을 수확기에 정부가 모두 사들이는 식이다.
일본은 2004년 쌀 정책을 개혁하면서 격리지수 101%의 ‘지역별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전국 평균 작황지수가 101%를 넘고, 해당 지역의 작황지수 역시 101%를 넘으면 발동한다.
김태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일시적 수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수확기 쌀 가격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는 사전적 수급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2017년 1월 20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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